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 밝히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할 예정 -일시 및 […] 2016-11-09 35
성명·논평 [민변][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제공하였다. 대통령과 최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 2016-11-08 37
공지사항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16개단체 참여)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6-11-08 18
성명·논평 [민변][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 2016-11-04 35
성명·논평 [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 2016-11-04 32
공지사항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권석천 논설위원 초청강연 ‘불신받는 사법, 개혁은 가능한가’ / 11. 24.(목) 19:00, 민변 [11월 회원 월례회 (윤리연수)]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초청강연 – “불신 받는 사법, 개혁은 가능한가” 2016. 11. 24.(목) 19시, 민변 사무실 29차년도 세번째 회원 월례회는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초청강연 “불신 […] 2016-11-03 28
성명·논평 [민변][논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검찰은 며칠 사이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긴급체포 […] 2016-11-03 25
성명·논평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본인의 자백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기간 헌법을 위반한 가운데 국정을 운영하였고 관련자들은 […] 2016-11-03 34
성명·논평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ARB/12/37)에 관하여 국세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 2016-11-03 35
성명·논평 [민변][논평]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 2016-11-01 36
성명·논평 [언론위][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이 […] 2016-11-01 31
성명·논평 [민변][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 2016-11-01 29
성명·논평 [민변 언론위][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10. 27.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 2016-10-27 27
민변 뉴스 희망법과 친구들의 어느 멋진 가을날 누구는 술을 좋아하고, 누구는 먹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멍 때리기’를 좋아한다. 저마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민변에서 만나 “아무것도 없이, 우리 돈 내 가면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들었다. 그게 벌써 5년, 6명이 모여 시작했던 […] 2016-10-27 29
민변 뉴스 [경남지부] 경남지부의 날씨 및 근황 경남지부의 날씨 및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경남은 강력한 태풍의 영향권 아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직접 침수피해를 입은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법원 앞 사거리는 마치 범람한 계곡을 방불케 하는 긴급사태를 맞았고, 재판에 참석하려 […] 2016-10-27 31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 2016-10-27 38
민변 뉴스 [사법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사법위원회의 노력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사법위원회의 노력 사법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와대 및 검찰 고위직의 부정부패로 인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 2016-10-26 16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하여, […] 2016-10-25 33
성명·논평 [민변][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신고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해 […] 2016-10-20 31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민변, 국회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민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른 […] 2016-10-1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