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1. 4. 19.(월) 19:00/ 민변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1. 4. 19.(월) 19:00 / 온라인 생중계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4월 21일 ① 각 […] 2021-04-18 71
성명·논평 [민생위][성명]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층고 규제를 50층으로 높이는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 –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층고 규제를 50층으로 높이는 서울시의 […] 2021-04-16 72
성명·논평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1. 다시, 4월 16일이다.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우리 모임은 7년 전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 2021-04-16 56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 – 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금액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 2021-04-15 55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기일 취재요청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기일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기일 2021. 4. […] 2021-04-12 6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유감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 있으면 시정조치 가능함에도 개보위는 ‘위법 확인’ 안되었다며 회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역할과 책임 […] 2021-04-12 6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논평]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부쳐 1. 2021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우식씨가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 용역 […] 2021-04-09 75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베트남TF][취재요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추가 정보공개 요구 관련 기자회견 – 2021. 4. 9.(금) 오후 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 2021-04-08 6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1.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하여 일본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2021-04-06 63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 4. 1. 오는 5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다. 만약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 2021-04-06 56
성명·논평 [민생위][성명]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성명 새로운 주택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1. 2020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시에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 2021-04-02 67
공지사항 [안내]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1차 웨비나 <동아시아 난민보호: 변화와 과제> / 4월 2일(금) 오후 4시, 온라인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1차 웨비나 <동아시아의 난민보호: 변화와 과제>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동아시아의 인종주의에 대한 온라인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첫 웨비나의 […] 2021-04-01 5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1. 지난 3월 3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2021-04-01 6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HappeningInMyanmar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HappeningInMyanmar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코로나19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낸 지 1년이 막 지나갈 즈음인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 2021-04-01 63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서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LH 투기 사건’, 그리고 그의 소소한 삶 서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LH 투기 사건’, 그리고 그의 소소한 삶 -인터뷰어: 류하경 (출판홍보팀) -편집: 허진선 서성민 변호사님 요즘 정말 바쁘시지요? 어떠세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바쁠 수 있을까 할만큼 […] 2021-03-31 9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4개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각국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로 시민불복종 운동에 […] 2021-03-31 56
민변 뉴스 [소수자위]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작성: 장길완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여서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 뵙기 어려운 요즘, 많이 […] 2021-03-31 48
민변 뉴스 [회원기고] 평화롭던 장점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일어났다 [회원기고] 평화롭던 장점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일어났다. -작성: 홍민호 회원 익산 장점마을 소식을 회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민변 전주전북지부는 장점마을TF를 조직하여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전북 익산의 […] 2021-03-30 7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1년 민변 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북토크 참가 후기 2021년 민변 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북토크 참가 후기 작성: 김지림 회원 작년 연말, 종종 들르는 책방의 사장님이 ‘올해 본 책 중 최고’라며 조심스레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 2021-03-30 61
민변 뉴스 [노동위]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 소식]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온라인) – 작성자: 김은진, 박찬준, 이충언 위원 김은진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고 합니다)·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고 합니다)의 제22회 정기교류회가 2021. 1. 30.(토) 14:00 줌(Zoom) 웨비나를 통해 […] 2021-03-30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