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공동 논평] 국민 안전과 기본권 보호하는 AI 규제법 마련해야 1. 지난 3월 3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2021-04-01 3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HappeningInMyanmar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HappeningInMyanmar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코로나19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낸 지 1년이 막 지나갈 즈음인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 2021-04-01 3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서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LH 투기 사건’, 그리고 그의 소소한 삶 서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LH 투기 사건’, 그리고 그의 소소한 삶 -인터뷰어: 류하경 (출판홍보팀) -편집: 허진선 서성민 변호사님 요즘 정말 바쁘시지요? 어떠세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바쁠 수 있을까 할만큼 […] 2021-03-31 4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4개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안보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각국 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로 시민불복종 운동에 […] 2021-03-31 26
민변 뉴스 [소수자위]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작성: 장길완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여서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 뵙기 어려운 요즘, 많이 […] 2021-03-31 25
민변 뉴스 [회원기고] 평화롭던 장점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일어났다 [회원기고] 평화롭던 장점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건이 일어났다. -작성: 홍민호 회원 익산 장점마을 소식을 회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민변 전주전북지부는 장점마을TF를 조직하여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전북 익산의 […] 2021-03-30 3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1년 민변 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북토크 참가 후기 2021년 민변 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북토크 참가 후기 작성: 김지림 회원 작년 연말, 종종 들르는 책방의 사장님이 ‘올해 본 책 중 최고’라며 조심스레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 2021-03-30 34
민변 뉴스 [노동위]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 소식] –제22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온라인) – 작성자: 김은진, 박찬준, 이충언 위원 김은진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고 합니다)·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고 합니다)의 제22회 정기교류회가 2021. 1. 30.(토) 14:00 줌(Zoom) 웨비나를 통해 […] 2021-03-30 27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 추모회 <3.27 우리의 연결로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국제연대위][안내] 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 추모회 <3.27 우리의 연결로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3월 27일, ‘미얀마 군대의 날’에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추모회가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 분들께서는 함께 […] 2021-03-27 3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공 동 논 평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LH 및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공공개발 비리 척결은 당연 공공개발 축소하고 민간개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 2021-03-25 2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BKDB: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 2021-03-23 28
공지사항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19 ‘이후’란 없다』 저자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초청 강연 / 2021. 4. 2.(금) 19:00, ZOOM 웨비나 [공지]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19 ‘이후’란 없다』 저자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초청 강연 ◎ 일시: 2021. 4. 2.(금) 19:00~20:30, ZOOM 웨비나 ◎ 주제: 팬데믹 1년으로 드러난 농촌사회의 위기 ◎ 진행: 노푸른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2021-03-23 26
자료집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주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1. 3. 24.(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내일(3. 24.) 오전 10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 2021-03-23 3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성명]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미얀마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작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2021-03-23 28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1. 3. 24.) 오후 […] 2021-03-23 32
성명·논평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 2021-03-22 29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 1. 25.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일부 표현이 수정된 위 조례의 수정안이 2021. 3. 23.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을 학생, 교직원, 보호자로 […] 2021-03-22 2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취재요청]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이주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 2021-03-21 45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2021-03-1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