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더본코리아 매출과 가맹점 매출 반비례, 가맹점 영업기간도 짧아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발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담당 : 정종열 자문위원장 : 010-5690-5772)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담당 : 정윤기 공동회장 010-3310-072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재희 […] 2024-07-09 99
보도자료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한국 NGO 대표단, 유엔 사이드이벤트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개최 / 2024. 7. 8.(월) 17:00(한국시간), 쁘띠쌀롱 임팩트 허브 제네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국내 사무국: 공익법단체 두루 최초록 02-6200-1916, crchoe@duroo.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sjkang@hopeandlaw.org) […] 2024-07-08 107
성명·논평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취재요청]쿠팡 수사 요청하니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편파적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7월 8일(월) <기자회견> 쿠팡 수사 요청하니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편파적인 […] 2024-07-08 51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개최 / 일시 장소 : 2024. 07.11.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개최 일시 장소 : 2024. 07.11.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생성형AI 챗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 2024-07-08 61
성명·논평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공동 취재요청] 한국 NGO 대표단, 유엔 사이드이벤트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개최 예정 / 2024. 7. 8.(월) 17:00(한국시간), 쁘띠쌀롱 임팩트 허브 제네바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국내 사무국: 공익법단체 두루 […] 2024-07-07 76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성명]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의 문체부 1차관 임명을 반대한다!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의 문체부 1차관 임명을 반대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유인촌 장관 임명 사태를 포함하여 블랙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 2024-07-05 81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성명] 총선 낙마한 기획재정부 관료를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에 낙마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였다. 정부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장관 인선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심각한 […] 2024-07-05 72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보도자료]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_긴급 기자회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 2024-07-05 5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영화인연대, 극장 측 ‘불공정 정산’ 공정위 신고 “티켓 거품 걷어내고, 깜깜이 정산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 2024-07-04 75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논평]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공동 논평]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 2024-07-04 90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상황 전달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상황 전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시민사회, 교육단체들은 2024. 6. 28. 유엔 인권이사회 4개 […] 2024-07-04 187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 2024-07-03 57
성명·논평 [민생위/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폭력 행사한 경찰에 대한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폭력 행사한 경찰에 […] 2024-07-03 66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는 202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라고 한다)를 폐지하고, […] 2024-07-03 64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보 도 자 료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디-넷’(D-NET) 사태,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훼손 현행 전자증거 압수·수색 관련 실무 반드시 개선되어야 무관정보 폐기 담보, […] 2024-07-02 147
성명·논평 [문예스위][공동성명]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공동성명] 손축구아카데미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수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최근 손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3월 훈련 중 손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는 […] 2024-07-02 196
성명·논평·자료 [디정위][공동 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해 […] 2024-07-01 79
성명·논평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성명] 윤석열·김홍일·이상인·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성명] 윤석열·김홍일·이상인·방통위 공무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코 또 금도를 넘었다. 오늘(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공영방송의 보도와 […] 2024-06-28 58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경총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경총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1. 지난 6월 18일 야6당과 공동발의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 2024-06-28 9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식 및 “별들의 집” 개소식 후기 / 이영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식 및 “별들의 집” 개소식 후기 이영규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분향소는 녹사평역 […] 2024-06-27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