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하여 […]

2012-11-14 128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11월 13일(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취재요청서]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대위, 11월 13일(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3.(화) 오전 11시, […]

2012-11-12 14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노동법 실무교육 이수 후기

노동법 실무교육 이수 후기 글_ 김주혜 변호사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올해 첫 변호사시험을 통해 1,451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기대와 포부를 안고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은 지 벌써 […]

2012-11-08 115
성명·논평

[성명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증권지부 파괴공작은 노동3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성명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증권지부 파괴공작은 노동3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현대그룹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그 파괴공작이 법적․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도를 넘었다. 어제 현대증권지부와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현대그룹 계열사 […]

2012-11-08 125
성명·논평·자료

[논평]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제12행정부, 재판장 박태준 판사)은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1구합20239, 2677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판정 […]

2012-11-02 126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2012. 10. 31.(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는 […]

2012-10-30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