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방문조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호결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계속 수용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 2016-07-12 9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나는 발로 뛰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김영주 입니다 날이 흐렸다. 가로수 길의 반들반들한 얼굴은 빗물에 화장이 번진 듯 얼룩덜룩했다. 가로수길 입구에 경찰 버스와 앰뷸런스가 늘어서 있었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다란 소방차 두 대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7월 7일 […] 2016-07-12 11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변은 지난 2001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를 가진 NGO 단체로 국내 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매년 국내 인권이슈를 유엔에 알리는 대응활동을 지속해 오고 […] 2016-07-11 9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변호사 김초희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계의 핫이슈였다. 갑을오토텍, GM대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 2016-07-11 9
성명·논평 [민변][성명]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성명]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제적 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한국 정부 한미 군 당국은 오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이하 […] 2016-07-08 10
민변 뉴스 [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 신입회원 가입 올해 상반기에는 […] 2016-07-08 8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 1. ‘탈북자들’이 민변에 전달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 2016-07-07 6
성명·논평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3년 […] 2016-07-06 8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6-07-06 10
성명·논평 [민변][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성명]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성우스타우스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 2016-07-06 13
공지사항 [공부모임] 벤야민, 세기의 가문_ 7.11.(월) 19:00 민변 벤야민, 세기의 가문 – 2016. 7. 11.(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40년 9월 나치가 장악한 베를린과 파리를 탈출, 피레네 산맥을 넘다 치사량의 모르핀을 삼키고 자살한 발터 벤야민. 그에 대한 책과 글은 많습니다만, 발터 벤야민의 동생 게오르크 벤야민과 […] 2016-07-05 12
성명·논평 [민변][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 2016-07-04 9
성명·논평 [민변][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특조위 조기해산 반대 – 단식 시위 “법대로 하자”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1일 릴레이 단식 시위 천명 기자회견 |“법대로 하자”| 일시 : 2016. […] 2016-07-03 7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을 두고 “재판 청구권 남용”이라면서 “상식적으로 […] 2016-07-01 8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성명]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한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 2016-06-30 5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 2016-06-28 6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논평]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 2016-06-27 6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공익인권변론센터 들여다보기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람들, 이들이 궁금해요! 이혜정: 새로운 집행부 뉴스레터에 영광의 첫 손님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요즘 인트라넷의 ‘이것이 궁금해요’와 ‘이주의 변론’ 코너가 아주 인기가 좋고 덕분에 홈페이지 인트라넷도 좀 활성화가 된 […] 2016-06-27 17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파업 관련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5월 월례회에서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최근 진행된 총파업’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 2016-06-27 9
성명·논평 총장레터 ver.2 총/장/레/터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셨겠지요? 제 개인을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임의 총장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회장님은 선거를 거쳤으니 […] 2016-06-2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