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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 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_양성우

제주도 4·3 평화기행 후기 양성우회원 올해는 제주 4·3항쟁이 어느덧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에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제주 4·3항쟁의 참혹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한편, 4·3항쟁으로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추념하기 위해 […]

2018-02-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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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민변

[여성인권위] 1,2월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길완 간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날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이네요! 민변 회원님들은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 출근길에 미처 다 말리지 못한 머리카락이 꽝꽝 얼려진 채로 사무실에 […]

2018-02-2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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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

2018-02-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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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개헌특별위원회][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이하 ‘민변 개헌특위’)는 2017. 7. 25.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

2018-02-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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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

2018-02-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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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

2018-02-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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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

2018-02-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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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

2018-02-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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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

2018-02-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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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

2018-02-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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