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 2018. 11. 14. (수) 오전 11시, 국회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제 목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 2018-11-13 37
민변 뉴스 [회원월례회]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행사 참석 후기 / 민경한 변호사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회 참석 후기 민경한 변호사 11월 1일 민변에서 지난 6월 별세하신(80세) 모임의 창립회원이고 회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 […] 2018-11-09 41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2018. 11. 8.(목) 오늘 경찰의 소속직원 […] 2018-11-08 47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는 2018. 11. 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였고, 주무부처인 […] 2018-11-07 45
공지사항 [장소변경/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공지][장소변경]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 신청자가 많아 민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니 착오 […] 2018-11-06 3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 2018-11-06 42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취재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 2018-11-05 39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외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장길완 간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2주에 한번 씩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활동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 2018-11-02 4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란 다야니가(家) 6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 2018-11-02 5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논 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난 1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삼성전자 […] 2018-11-02 40
민변 뉴스 [교육청소년위]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 외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뉴스레터를 통해서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을 전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그동안 우일신하는 교육청소년위원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교육청소년위원회 간사인 […] 2018-11-02 42
민변 뉴스 [신입회원 환영회] 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김윤진 변호사 가을이 깊어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2018년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에 참석하지 […] 2018-11-01 41
성명·논평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 2018-11-01 37
민변 뉴스 [지부연합산행] 지부연합산행후기 –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짧았기에 더 아름다웠던 만남 <지부연합산행 후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짧았기에 더 아름다웠던 만남”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김수지 10월 26일 하루 종일, 광주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슬슬 다음날 있을 지부연합산행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오면 […] 2018-11-01 38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등의 직장 내 폭행사건에 관하여 지난 29일 월요일 밤 […] 2018-11-01 41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 2018-10-31 47
성명·논평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 2018-10-31 43
자료집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 2018-10-30 60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0일, 김해시 소재 원룸 건물에서 […] 2018-10-24 4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제주 예멘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이슈 등 제기 예정 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 2018-10-24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