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 2019-02-22 3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기자회견 안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 2. 25.(월) 오전 10시 – 장소 : 경사노위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9-02-22 4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신안염전노예사건, 고양동 풍등화재사건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정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출판소통팀은 안산 원곡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서예가 이완 선생께서 손수 써주신 ‘안산 법률사무소’ 간판이 빛나고 […] 2019-02-21 65
민변 뉴스 [디정위]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특강,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식 외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2019. 2. 22.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19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디정위 특별강연! / […] 2019-02-21 36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 류리 (변시 4회, 광주전남지부) ∙ 2018. 10. 21. 퀴어문화축제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스가 설치된다는 말을 듣고 아는 변호사님 한 명은 있겠지 하며 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 2019-02-21 7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성 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였던 고 서지윤은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 2019-02-20 38
성명·논평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 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모임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이하 공청회)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 2019-02-12 4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 2019-02-11 47
성명·논평 [입장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 2019-02-01 41
자료집 [사법농단 TF]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 2019-01-31 57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 […] 2019-01-29 35
공지사항 [안내][신청마감]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 2019-01-28 2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9. 1. 29.(화) 10시30분, 콜텍 본사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 2019-01-28 4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 2019-01-28 62
공지사항 [모집] 민변 21기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주세요. / 접수기간 : 2019. 1. 28.(월)~2. 11.(월) 24시까지 민변 21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 2019-01-28 37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2 입니다. 국제연대위는 2018년 초부터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에는 무려 이틀간에 걸친 대규모 […] 2019-01-25 47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년 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이 승 현 (山君 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 […] 2019-01-25 87
성명·논평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 […] 2019-01-24 47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0년 전인 1979년, 원고는 입양알선기관 A(이하 ‘A기관’)를 […] 2019-01-24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