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인권운동더하기][공동보도자료] 노동중심 산업전환, 정부는 금속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22년 7월 13일(수) 문의 : 전국민중행동 노동자의 미래가 시민의 미래다 재벌만 잘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살자는 노조의 주장 대기업만이 […] 2022-07-13 8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2022. 7. 15.(금)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 2022-07-13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공동 취재요청]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일시 및 장소: 2022. 7. 12.(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1. 민주언론을 […] 2022-07-11 88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풍성호, 건설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_20220710 [성명] 풍성호, 건설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22. 6. 16. 1969년 납북귀환어부인 풍성호, 건설호 선원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춘천지방법원 2022. 6. 16. […] 2022-07-10 64
성명·논평 [국가보안법TF][공동논평]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지정에 부쳐 [국가보안법TF][공동논평]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지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규정), 제7조(찬양·고무등)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총 11건 병합)의 변론기일을 2022. 9. 15.로 지정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 2019년 대전지방법원이 제7조 제1항·제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이후 5년여 만에 열리는 […] 2022-07-07 72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보도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발표 보도자료 •날짜: 2022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담당: 최정학 교수, 문은영 변호사(070-7576-0658)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발표 1. 정론 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말까지 이 […] 2022-07-07 6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공동 성명] 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 AI면접 접속 오류 기록에도 관련된 정보는 ‘부존재’ – 채용AI의 무분별한 사용에도 규제는 ‘부존재’ 1. 우리 […] 2022-07-07 82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 2022. 7. 7.(목) 10:00 / 용산 대통령집무실 맞은편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중대재해전문가넷 취재요청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2022-07-06 84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논평] 신한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 무죄’ 확정 판결 채용비리 허용한 대법원 강력하게 규탄한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공동논평]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무죄 결론 내린 대법원 규탄 날 짜 2022. 7. 4 (월) (총 3 쪽, 첨부 없음) […] 2022-07-04 8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원과 정부는 법원 전산운영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폐해를 적극 시정하라 [성명] 법원과 정부는 법원 전산운영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폐해를 적극 시정하라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하청 노동자 파업 돌입이 예고되었다. 법원ㆍ등기소에서 전산장비 유지 보수 및 법원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용역업체 소속 […] 2022-07-01 81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논평] 신한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대법 판결 예정, 대법원은 파기 환송하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논평] 신한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대법 판결 예정, 대법원은 파기 환송하라 날 짜 2022. 6. 29 (수) (총 3 쪽, 첨부 없음) [논평] [신한 […] 2022-06-29 65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인권단체 기자회견 / 2022. 6. 30.(목) 11:00, 여의도 산업은행 앞 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인권, 법률단체 일 시 2022. 6. 29 (총 2쪽) 담 당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2637-1656) 랄라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2022-06-29 64
성명·논평 [논평] 경찰국 설치는 과거의 폐습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력의 경찰권 예속화일 뿐 [논평] 경찰국 설치는 과거의 폐습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력의 경찰권 예속화일 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경찰업무조직(이하 ‘경찰국’) 신설 추진배경으로 역대 […] 2022-06-28 8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부쳐- [논평]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부쳐– 어제(6. 23.)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간 증가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장 노동시간의 ‘월’ 단위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 2022-06-24 7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 시기 벌어진 […] 2022-06-23 86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제시민사회, 유엔 사무총장에 차기 유엔인권최고대표 선출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보도자료] 국제시민사회, 유엔 사무총장에 차기 유엔인권최고대표 선출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 63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기 인권최고대표로 투명한 절차에 따른 인권전문가 선출 촉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 2022-06-23 86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노동조합 탄압 및 노조간부 부당 해고한 금융사 규탄한다! [성명] 노동조합 탄압 및 노조간부 부당 해고한 금융사 규탄한다! 사모펀드 제재 및 채용비리 징계 거부하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저지르고도 책임 안지는 금융사의 노조 […] 2022-06-23 65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꼼수·청탁 감세를 중단하라. [논평]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꼼수·청탁 감세를 중단하라. 정부는 6월 21일 부동산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중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다주택자까지 […] 2022-06-23 59
성명·논평 [논평]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바른 길이다 [논평]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바른 길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022. 6. 21.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자문위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① […] 2022-06-22 72
성명·논평 [노동위][쿠팡 대책위 성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를 환영한다. <성명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를 환영한다. 2022년 6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하 ‘부천 고용노동청’)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이하 ‘부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 2022-06-22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