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2022. 1. 27.(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808,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 2022-01-27 1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1년,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 외면한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 쿠데타 1년,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 외면한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1년, 포스코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일시⋅ 장소: 2022.1.27(목)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앞(강남구) 1. 오늘(1/27) 미얀마 […] 2022-01-27 12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 2022-01-27 15
민변 뉴스 [미언위]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관련 소송 활동 외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관련 소송 활동 외 -작성: 문예현 위원 미디어언론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에 지난 뉴스레터에서 소개했던 언론 관련 법안 모니터링, 법조기자단 기획소송 진행 등 활동을 계속 이어왔고, […] 2022-01-26 13
고시랑고시랑 [서평] 『인간 존재의 의미』와 진화론 공부의 의미 [서평] 『인간 존재의 의미』와 진화론 공부의 의미 – 작성: 이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2022.1. 24.) 지난 연말 E. O. 윌슨 교수가 별세했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와 『개미들』(공저)로 두 번의 퓰리처상(일반 […] 2022-01-26 1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 보 도 자 료 ] 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 2022-01-26 13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울산지부 새 지부장! 정기호 변호사의 이야기 울산지부 새 지부장! 정기호 변호사의 이야기 본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인터뷰어: 류하경, 편집: 허진선 류하경(이하 “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울산지부 지부장님으로 선출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 회원들에게 간단한 […] 2022-01-26 16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밝은 책방’, 아직도 안 가보셨다구요? [회원 사무실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 제1화] ‘밝은 책방’, 아직도 안 가보셨다구요? -작성: 최지훈 오늘 뵙는 분들은 많은 변호사들이 부러워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12월 ‘밝은 책방’이라는 작은 책방을 […] 2022-01-26 35
성명·논평 [민변][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1. 27.(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과기부가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입국 본인확인용으로 […] 2022-01-25 1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토탈과 쉐브론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철수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실효적 조치 내놓아야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토탈과 쉐브론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철수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실효적 조치 내놓아야 1. 지난 21일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Energies)과 쉐브론(Chevron)이 […] 2022-01-23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성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01. 21.(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 2022-01-21 21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 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종교와 각계 시민사회는 1월 21일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를 개최하여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대선 […] 2022-01-21 17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국회는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이른바 ‘형사책임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 2022-01-19 18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성명]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공동의견서 발표 [공동성명]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공동의견서 발표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1.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 20대 대통령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에 나선 […] 2022-01-14 1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한국 시민단체, 카타르 대사관에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사현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항의서한 발송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단체, 카타르 대사관에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사현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항의서한 발송 □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사 기자님께 연대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시설공사 현장에서 […] 2022-01-14 10
공지사항 [국제연대위] 국제컨퍼런스 –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 2022. 1. 20. 20시,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1일로 1년을 맞이합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12월20일부터 미국,유럽,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글로벌 액션’을 구성하여 미국과 프랑스에 가스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 2022-01-14 1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2월 이후 아프간 난민 보호, 정부는 준비되어 있는가”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년 1월 13일(목) 오전 […] 2022-01-13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공익소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두어야- -남소방지 등 목적으로1990년경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새로 개정 필요- 어제(2022. 1. 1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 2022-01-13 12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논평] 모든 청소년 시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 [공동논평] 모든 청소년 시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 2021. 12. 30. 국회는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 2022-01-12 16
성명·논평 [공동성명][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공동성명]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 2022-01-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