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경찰창정 규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경찰청장은 무차별연행과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집회 엄중단속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찰은 2008년 6월 25일 하루에만 140여명을 연행하였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 2008-06-27 181
성명·논평 [보도요청] 강북경찰서 항의방문 및 항의농성 [보도요청] 강북경찰서 항의방문 및 항의농성 1. 안녕하십니까. 2. 20087. 6. 26. 18:40경 경찰병력이 경복궁역 1번 출구 쪽 인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던 시민들을 갑자기 둘러싸고 해산명령을 하면서 강제연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 2008-06-26 168
자료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청 구 취 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2008-06-26 223
자료집 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8. 6. 26. 고시한 […] 2008-06-26 142
성명·논평 [보도요청]효력정치가처분신청, 오늘 3시 헌법재판소에 제출 [보도요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오늘 3시 헌법재판소에 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5일 고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고시가 관보게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 2008-06-26 175
공지사항 KBS 앞 우익단체 폭력사건 사후처리경과 지난 23일 밤 KBS 앞에서 벌어진 뉴라이트 단체의 조직적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과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의 증거물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장에 같이 있던 민변 소속 황희석 변호사입니다. 어제(24일) 오후까지의 경과를 알려드리고 […] 2008-06-25 156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8년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 1(14:20-14:40) […] 2008-06-25 174
성명·논평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에 대한 긴급토론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네티즌들의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요구와 불매운동에 대해 정부가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이화동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 2008-06-24 176
자료집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기획 취지 최근 일부 언론사의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네티즌이 일부 카페 등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장하고, 아울러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 2008-06-24 191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긴급토론회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취재요청] 민변 긴급토론회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에서는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긴박하게 […] 2008-06-23 170
성명·논평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고시 강행 중단과 수정 고시 입법예고 촉구 문서번호 : 08-06-사무-15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 2008-06-22 96
성명·논평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전정 및 사례보고 모임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 연행과정에서 부상자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 진정 및 사례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2008-06-20 186
성명·논평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보도자료]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오늘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고,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 2008-06-17 160
성명·논평 헌법소원 청구에 임하며 모임의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6월 3일 낮12시로 마감되었습니다. 총 103,476명이 참여하였고, 참가비 납부액은 361,500,001원(6월 3일 오후 3시 현재)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관보게재가 이루어지지 […] 2008-06-05 221
성명·논평 경찰창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보도자료]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시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시민들과 학생들의 항의와 관련한 인권침해 […] 2008-06-04 174
성명·논평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및 6월 5일 헌법소원 청구 예정 문서번호 : 08-06-사무-01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및 6월 […] 2008-06-03 143
성명·논평 민변, 국민소송 참가단 모집 마감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하루 연기된 끝에, 6월 3일 낮 12시까지 총 103,771 명의 참여로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 2008-06-03 182
성명·논평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보도자료]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5월 31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제 […] 2008-06-02 148
성명·논평 민변,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보도자료] 민변 ,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5월 29일 농림부 장관의 고시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월 29일 오후 4시, 농림부 정운천 장관의 고시 발표에 따라 고시 무효와 […] 2008-05-30 154
성명·논평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모임은 지난 5.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항의운동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단장 최병모)’을 구성하고, 지침 작성, 연행자 접견, 법률자문 등 국민운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 2008-05-30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