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 친권관련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검토의견 문서번호 : 10-06-사무-10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의견서] 친권관련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검토의견 전송일자 : 2010. 6. 23전송매수 : 총 10쪽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 2010-06-23 118
의견서 [의견서]사법개혁관련법안 의견서(국회사법개혁특위 제출) 민변은 2010년 6월 21일(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심의중인 23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 2010-06-21 227
공지사항 6. 29(화) 19:00, 김동춘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 공부모임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 김동춘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 공부모임 – “행위로서의 전쟁”은 종료되었으나, “상태로서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동춘 교수의 책 『전쟁과 사회』에서 인용되고 있는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말입니다. 올해 […] 2010-06-21 189
성명·논평 [보도자료]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변 검토의견 [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변 검토 의견 1.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의장국과 이사국에 대하여 서한을 […] 2010-06-18 152
공지사항 민변 생태산행 안내 및 참가신청 모집_금대봉 대덕산(7월 10일 토요일) 민변 생태 산행_ 금대봉 대덕산(7. 10. 토요일) 작년 이맘 때 곰배령으로 떠났던 민변 생태산행을 기억하시는지요? 사진. 곰배령 생태산행 평탄한 길, 여유있는 산행, 드넓은 곰배령의 푸근함에 모두들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 2010-06-16 145
민변 뉴스 해외 단체(버마 변호사단체(BLC), 일본 이토주쿠) 민변 방문 1. Burma Lawyers’ Council(버마변호사협회) 사무총장 Aung Htoo씨와 버마 NLD(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내툰나잉 지부장 민변 방문 _6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12시 / 민변 6월 15일 오전에 민변사무실에 버마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인 아웅 […] 2010-06-15 70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무죄 판결 1059424591.bmp1. 들어가며 지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일반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목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도로상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 2010-06-14 93
민변 뉴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는, ○ 현재 총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위원장: 이헌욱/ 공동간사: 민병덕, 서채란/ 사무처 간사: 서선영) 민생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와 집필, 현안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2010-06-14 155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과 선관위의 선거관리의 문제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2010유권자희망연대 (담당 : 황영민 간사, 참여연대 02-725-7104 joseph@pspd.org) 제 목 ‘선거법과 선관위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날 짜 2010. […] 2010-06-14 264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1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행 구호선 공격 이스라엘의 가자지구행 구호선 공격Deadly Israeli raid on aid fleet 지난 5월 31일 새벽,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자 지구로 향하고 있던 소형 구호선을 공격해 22명 정도의 사상자를 남겼다. 그러나 30여 나라에서 온 […] 2010-06-14 150
성명·논평 [보도자료 및 의견서]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문서번호 : 10-06-사무-06 수 신 : 언론사 법조․사회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2010-06-14 166
민변 뉴스 [인터뷰]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김선수 민변 신임 회장 두 시간 코스로 시작한 산행이었다. 처음에는 중간에 쉬기도 했고, 내려올 때면 무릎이 아파 보호대를 차고 스틱을 짚었다. 2007년부터 매주 산에 올랐다. 네 시간, 여섯 시간, 무박산행, 1박2일 종주까지. 몸이 산을 […] 2010-06-14 244
민변 뉴스 민변 김선수 신임 회장 취임사 회장직 취임의 변 회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바람에 혹시 투표 결과가 달리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반대표를 […] 2010-06-14 145
의견서 [의견서]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민변 의견서 Ⅰ. 대상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0.4.27)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Ⅱ. 검토의견 1. 개괄적 의견 o 촛불집회 등 집회․시위 진압, […] 2010-06-14 185
민변 뉴스 [민변 23차 총회 참가기] 총회, 나와 민변을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민변 23차년도 총회, 나와 민변을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1. 출발 2010년 5월 29일 아침, 전날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와 달리 […] 2010-06-14 143
성명·논평 [긴급보도자료]대검 발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민변 입장 [긴급보도자료] 대검 발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민변 입장 1. 감찰과 관련하여 l 핵심은 (1) 감찰본부를 만들어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독자활동을 보장하며, (2) 그 위에 총장이 임명하는 민간인 위주의 감찰위원으로 […] 2010-06-11 160
민변 뉴스 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시민 1,100명의 천안함 12대 항목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1,100명 시민 청구인단으로 참여, 민변과 참여연대가 청구 대리 – 일시 […] 2010-06-10 110
회원공지 6월 월례회 [6.2.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_박상훈 박사(후마니타스 대표) 박상훈 박사와 함께하는 민변 6월 월례회 – 6. 2.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가제) –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는 유권자인 국민, 정당, 입후보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될만합니다. […] 2010-06-10 196
성명·논평 [논평] 검사 성접대․뇌물수수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논평] 검사 성접대․뇌물수수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부적절한 식사․술접대 등은 확인되었으나 정씨가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한 스폰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별금을 […] 2010-06-09 186
민변 뉴스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수령희망자 모집 1. 안녕하세요.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촛불백서’를 […] 2010-06-08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