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고시랑고시랑

[민변 회원의 글] 5.16.

이번 5.16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듯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의원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5.16의 상징적 의미를 승계할뿐, 5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로서 […]

2011-05-16 137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취업 비자 서한 공개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취업 비자 서한 공개 소송 제기 법정에 오른 김현종의 한미 FTA 책 법정에 선 한미 FTA 재협상 한미 FTA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 미스테리 민주사회를 위한 […]

2011-05-15 131

성명·논평

[논평] 삼성X 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개탄한다.

삼성X 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삼성 X파일사건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

2011-05-13 180

성명·논평

[성명서]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성 명 서]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5월 12일(목) 14:00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前) 이주노조위원장인 림부 토르너 등에 대한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의 위헌확인 사건의 […]

2011-05-12 171

민변 뉴스

[초대의 글] 2010년 민변 총회를 돌아보며

2010년 민변 총회를 돌아보며 -민변과 나를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 글_ 백주선 변호사 1. 사전행사 2010년 5월 29일. 도착 예정시간인 1시 30분보다 조금 일찍 충북 충주에 있는 건설경영연수원에 도착했다. […]

2011-05-12 156

민변 뉴스

[초대의 글] 당신을 제24차 민변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당신을 참여와 재미(With & Joy)가 있는 민변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정연순 사무총장으로부터 총회 준비위원장 부탁을 받고 술 자리에서 엉겹결에 승낙해 버렸으나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 고민이 많았다. 총회 때 집행부 […]

2011-05-12 114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보호감호 재도입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민변, 보호감호 재도입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지난 5월 6일(금) 오후, 보호감호(보호수용)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정부제출. 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의견서를 […]

2011-05-11 171

공지사항

5.17. (화)_”정치가 우선한다”

5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현 시점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정치가 우선한다』(Sheri Berman)를 함께 읽습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진보정치가 겪은 진통이 우리만의 특수한 문제가 […]

2011-05-09 160

성명·논평

[보도자료]한 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보도자료] 한-EU FTA 여야 합의사항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2011. 5. 2.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합의문(첨부 2)이 한-EU FTA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

2011-05-03 161

성명·논평·자료

[논평]한 EU FTA 여야 합의문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한 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논 평] 한-EU FTA 여야 합의문은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한 EU FTA 원포인트 재협상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어제 2011. 5. 2.자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

2011-05-03 99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인권변호사의 길 – 이석태 변호사

[민변의 인터뷰] 인권변호사의 길_이석태 변호사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정리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6기 인턴 김민성 민변이 태동하던 당시부터 늘 함께 해 오신 이석태 전 민변 회장님이, 얼마 전 참여연대 […]

2011-04-29 26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생경제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개최

민생경제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개최 글_차혜령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와 함께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쟁점 포럼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2011-04-29 12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민변의 활동] KT의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드디어 확인되다. 글_노동위원회 간사 전명훈 지난 4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 공동주최로 ‘반인권적 KT 인력퇴출프로그램 폭로 […]

2011-04-29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