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

2018-09-13 4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2018-09-13 4

성명·논평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

2018-09-12 3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2018-09-10 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9. 6. 14:00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4일, 5일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사건에 대해 […]

2018-09-07 7

성명·논평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

2018-09-06 2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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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6. 7.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2018. 9. 4.(화), 2018. […]

2018-09-06 5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지난 […]

2018-09-05 3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 앞 지난 8월 30일 […]

2018-09-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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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취재요청] 민변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및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월4일(화)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월4일(화) 오후3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

2018-09-04 5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_9월 5일 (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

2018-09-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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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

2018-08-31 5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 현장에 방문하여,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 육성과 데이터 […]

2018-08-31 2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

2018-08-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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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

2018-08-31 2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논 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의무를 방기한 것 – 테러방지법의 폐지, 개정을 위한 활동 지속할 계획 1. 지난 […]

2018-08-31 3

민변 뉴스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 신입위원의 위원회 탐방기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디지털위정보위원회는 이번 활동 소식에서 민변 신입회원이자 디지털정보위원회 신입위원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아날로그적 탐방기> – 이주희 변호사 상가의 센서가 순식간에 […]

2018-08-3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