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주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주점 – 일시 : 2002. 11. 23. (토) 16:00 – 장소 : 비즈니스호프(시청역10번출구) 2002-11-21 113
공지사항 [공지]전국언론노동조합, 창립2주년 기념식 및 민주언론상 시상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창립2주년 기념식 및 민주언론상 시상식 – 일시 : 2002. 11. 22. (금) 18:3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2002-11-21 131
공지사항 [공지]민변, 인종차별철폐협약 반박보고서 준비팀 모집 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한택근)는, 지난 9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의 이행에 관한 제11차 정부보고서가 UN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반박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이에 반박보고서 준비팀에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한다. 국제연대위원회는 그동안 반박보고서 작성 및 심의 […] 2002-11-21 60
자료집 [의견서]방송사 구성작가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010416) 이글은 2001년 4월 16일에 발표된 ‘방송사 구성작가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라는 제목의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2002-11-18 121
자료집 [의견서]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010315) 이글은 2001년 3월 15일에 ‘홍익매점 노동조합의 복수노조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라는 제목의 노동위원회 의견서입니다. 2002-11-18 113
자료집 [의견서]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입법권 침해여부에 대한 의견서(010129) 이 글은 2001년 1월 29일에 발표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입법권 침해여부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의견서입니다. 2002-11-18 136
공지사항 [보고]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 성황리에 개최 모임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2002년 대선을 맞아 김대중정권 5년 동안의 악법개폐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열었다. 인사말에서 모임의 최병모회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 2002-11-15 69
공지사항 [공지]진보넷, 후원의 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 11. 16. (토) 오후2시부터 – 장소 : 지하철1호선 남영역 랩소디호프 2002-11-15 74
공지사항 [공지]”2002년 KNCC 인권상 후보” 추천 “2002년 KNCC 인권상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요. 11월 29일까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tel 02-764-0203 / fax 02-744-6189 / kncc@kncc.or.kr 2002-11-15 117
공지사항 [성명발표]경제특구법안 폐기 촉구 성명서 발표 모임은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특구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 2002-11-15 66
자료집 [자료] 미군기지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 2002. 10. 8.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진행된 인의협과 미군기지반환연대의 진행한 ‘미군기지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 2002-11-07 126
공지사항 [공지]이재명회원, 선고공판 이재명회원은, 지난 10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자격사칭과 선거법위반으로 1년 10월을 구형받았다. 최종 선고공판은 아래와 같다. – 일시 : 2002. 11. 13. (수) 09:40 – 장소 : 성남지원 3호 법정 2002-11-07 79
공지사항 [보고]노동복지위원장, 경제특구법안 폐기 촉구 재경위원장 면담 진행 지난 1일, 모임의 김갑배 노동복지위원장은 민주노총 이회수 대협실장 등과 함께 국회 나오연 재경위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며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모임의 노동복지위원회는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제9조 제5항과 제6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평등권을 침해하는 […] 2002-11-07 66
공지사항 [보고]의문사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4일 오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임의 김인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이 기자회견에서 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소모적인 여야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2002-11-07 104
자료집 [10월 월례회]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북한동향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북한 동향 일시 : 2002년 10월 31일(목), 오후 7시 장소 : 민변 사무실 발제1 : 최근 북한의 경제변화의 성격과 전망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과 점(點) 개방- 이정철 […] 2002-11-06 122
자료집 [9월 월례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 ○ 일 시 : 2002년 9월 26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민변 사무실 발 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논란점, 위헌 제청결정문의 요지” – 신상공개제도를 […] 2002-11-06 84
자료집 [8월월례회] 서해교전사태, 그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서해교전사태, 그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 일 시 : 2002년 8월 29일(목) 19시 ○ 장 소 : 민변 사무실 강 연 1. 2002년 서해교전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김인회 […] 2002-11-06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