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교육정보화위원회 참가 재유보의 변 1. 오늘, 8월 11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2차 회의가 열린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4개 단체들은 위원회 2차 회의 참여를 유보하게 되었다. 2. 우리 4개 단체는 지난 […] 2003-08-13 146
공지사항 [공지]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 일시 : 2003. 8. 19(화) 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11층 배움터1 – 특히, 발제 중 “사법분야”에 대한 부분을 모임 이은우회원(법무법인 지평)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토론회 기획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 2003-08-06 63
공지사항 [공지]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 – 일시 : 2003. 8. 7. (목) 11:00 – 장소 : 기독교회관 – 문의 : 민변사무국 강곤간사(tel02-522-7284) 2003-08-05 57
자료집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제 목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날 짜 2003/08/0112:41 조회수 45 7월 29일(화)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개최된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오후 3시 20분부터 7시까지 […] 2003-08-01 88
자료집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중재결정문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신 청 인 김 애 영, 박 석 률 외 727명 당 사 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김 학 웅 […] 2003-07-29 77
공지사항 [공지]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개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들은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권 집권 후 소위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전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칠천만 […] 2003-07-24 64
공지사항 [제안]히로시마 ‘민족학교’에 책을 보냅시다 히로시마 민족학교에 책을 기증하실 분은 8월 31일까지 민변 사무국(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우.137-070)으로 보내주시거나 각 위원회 및 월례회 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강곤 대외협력 간사, T.522-7284) 아래는 […] 2003-07-22 124
공지사항 [기자회견]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수배해제촉구 공동 성명발표 기자회견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수배해제 촉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총련 수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청와대는 어느정권 때보다도 수배해제에 관한 강력한 […] 2003-07-22 126
자료집 [020104] 조선일보 민간법정 헌장선포 및 기소장 전달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우리 민족에게 지난 20세기는 식민과 분단으로 인한 질곡의 나날이었다. 일제강점 시기 우리 민족은 글과 얼은 물론 생명까지도 복속 당하며 고통과 한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 […] 2003-07-15 75
자료집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의미의 재고찰과 검찰중립화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년 동계학술논문발표회(02.1.17.)발표논문 2003-07-15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