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공동으로 론스타 고발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24일) […] 2011-10-25 146
공지사항 10. 31.(월) 19:00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진보를 위한 수사학 – 선거를 앞두고 ‘말의 잔치’가 한창입니다. TV토론이 끝나면 “어느 후보가 말을 잘 하네”, “어느 후보는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등등의 댓글이 […] 2011-10-21 152
성명·논평·자료 [논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한 변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항의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 2011-10-20 137
회원공지 [한미 FTA반대] 민변 기자회견 19일(수) 11시/민변(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한미 FTA반대] 민변 기자회견 19일(수)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및 농성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1-10-19 13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반대/ 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 농성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반대/ 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 농성 기자회견 □ 기자회견 진행 순서 및 내용 1.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설명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사회) 2. 발언 발언 […] 2011-10-19 160
공지사항 민통선 평화기행 (11월 5일) 1. 이시우 작가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지난 10월 13일에는 4년 4개월을 끌어온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작가의 대법원 국가보안법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시우 작가를 모시고, 11월 5일 (토요일) 민통선 평화기행을 […] 2011-10-18 164
자료집 [기자회견문]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강제’낙태’, ‘단종’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한센인권변호단 □ 수 신 : 언론사 제위]□ 발 신 : 한센 인권 변호단 단장 박영립담 당 : 총괄간사 조영선 변호사 □ 제 목 :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낙태, 단종 국가배상청구소송 […] 2011-10-18 143
공지사항 [회원공지]민변 한미 FTA 저지농성 및 기자회견 안내_10.19.(수) 오전 11시~20.(목) 밤 8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이메일 admin@minbyun.or.kr 페이스북 /minbyunkorea 트위터:@minbyun 민변 한미FTA 저지농성 및 기자회견 안내 농 성 […] 2011-10-18 196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하필왈리(何必曰利)! – 황희석 변호사 何必曰利(하필왈리)! 글 : 황희석 변호사 깊이 공부하지는 않아 확언하긴 어려우나 맹자는 이미 천자와 제후, 제후와 신하 사이의 위계질서가 뿌리부터 흐트러진 전국시대에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넓힌 당시로서는 명망 있는 정치학 […] 2011-10-17 21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글 : 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교류회 세미나가 진행되는 장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에서 주축이 되어 진행해 온 한국- 오키나와 평화교류회가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오키나와에서 진행 […] 2011-10-17 137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캄보디아 :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표현의 자유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캄보디아: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표현의 자유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수많은 정부 반대 인사들이 투옥, 체포되거나 망명을 떠났고, 정부를 비판했던 약 10명의 저널리스트들은 죽임을 당했다. […] 2011-10-16 205
자료집 [자료집]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집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주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후원 | 이미경의원실, 홍희덕의원실, […] 2011-10-16 15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글_노동환경위원회 7기 인턴 김규리 지난 10월 6일(목),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BIFF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아름다운 영화들이 끝없이 은막을 수놓고, 그 안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 2011-10-16 129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 상근자 인터뷰 두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어중선 간사 민변 상근자 인터뷰, 그 두 번째는 두 분의 간사님들과 함께합니다. 간사님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 2011-10-16 16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유신헌법 제 53조 및 긴급조치 제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민변의 활동]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글_ 상담변론팀 7기 인턴 신지영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이 10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 2011-10-15 117
공지사항 [산행안내]민변본부&지부 연합산행_10월 29일(토) 대둔산 수락계곡 민변 본부&지부연합산행 재공지 10. 29. (토) 대둔산 수락계곡 민변 회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6일 날 메일을 통해서 대전지부가 주최하고 각 민변 지부가 함께하는 지부연합산행(일자 및 장소는 아래 […] 2011-10-14 139
성명·논평·자료 [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논 평] 대법원의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전수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시우(본명 이승구)평화사진작가에 대하여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2011-10-14 156
민변 뉴스 [5차 희망버스] 희망에 대하여 [5차 희망버스] 희망에 대하여, 국제영화제로 젊은이들의 문화가 응집된, 유력 야권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조국, 문재인, 안철수)들을 트리플 크라운으로 배출한, 롯데자이언츠마저 쾌거의 시즌 준우승을 거머쥔 2011년 10월 8일 부산. 그 […] 2011-10-13 103
성명·논평·자료 [논평] 근시안적이고 체계성 없는 정부의 성폭력 대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논 평 ] 근시안적이고 체계성 없는 정부의 성폭력 대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정비해야 1. […] 2011-10-10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