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수신 언론사 귀하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문의 : 02-522-7284 제목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2014년 9월 15일 전송매수 […] 2014-09-15 208
성명·논평·자료 [민변 논평] 원세훈 국정원장 등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_“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 판치주의 판결이다.” [민변 논평] -원세훈 국정원장 등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 판치주의 판결이다.” 지난 9.11.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 2014-09-12 1,216
민변 뉴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오세범 회원 인터뷰 최고령 사법시험 합격자 오세범 회원 인터뷰 김지미 :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다리까지 다치셨네요. 다리는 어떻게 하다 다치신 거예요? 오세범: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려고 뒷산에 오르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을 좀 […] 2014-09-11 876
민변 뉴스 60만번의 트라이 시사회 60만번의 트라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당시 북한과 브라질의 예선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북한이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경기 전 정대세 선수가 흘린 뜨거운 눈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었지요. […] 2014-09-11 467
민변 뉴스 8월 월례회 후기_영화 ‘my place’ 관람 & 박문칠 감독과의 대화 8월 민변 월례회 “영화 ‘My Place’+박문칠 감독과의 만남” 후기 개인적으로 지난 7월에 민변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이 후 첫 월례회 참석이었습니다. 강연이 아닌 영화상영회 형식의 월례회라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 2014-09-11 373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공부와 수다가 함께 하는 다정한 곳’ ‘여성인권’의 모든 것 언제나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여성위원회는 1999년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약 15년 동안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그리고 양성평등을 […] 2014-09-11 333
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성곽나들이 함께해요. 언론위 나들이 언론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결속력강화를 위해 9월20일 토요일 한양도성 전 구간 중 가장 경관이 좋고, 걷기 좋은 낙산 코스로 도보여행을 가려합니다. 성북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말 그대로 600년 한양 […] 2014-09-11 218
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민변 최연소 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른 위원회에서조자 다루지 않은 소수자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활동을 개척하고 싶은 변호사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 2014-09-11 300
민변 뉴스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하는 광화문 저잣거리를 다녀와서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하는 광화문 저잣거리’를 다녀와서> 안재학 12기 노동위원회 자원활동가 ‘저잣거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스를 설치하는 일, 다른 부스에 가서 물품을 사는 일 등 사소한 일뿐이었습니다. […] 2014-09-11 196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 2차 미얀마 방문기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 2차 미얀마 방문기 아시아인권팀 이준형 변호사 미얀마는 1989년 국명을 버마에서 변경하였고,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의 서북쪽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 676,578㎢, 인구 5천 5백만명이고 그 중 89%가 불교도인 불교 […] 2014-09-11 262
성명·논평·자료 [민변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1심 무죄선고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6부, 재판장 김우수)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 2014-09-06 954
성명·논평·자료 [민변 논평]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여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무형문화재이다. 헌법질서를 짓밟는 ‘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1. 8.30일 종료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 2014-09-06 1,208
공지사항 [9월 월례회] 유정아 전 아나운서, 법조인 스피치 강연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한다”, 9. 30.(화) 19시 / 민변 대회의실 9월 회원 월례회 – 유정아 前 아나운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법조인 스피치 강연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한다 – 행복한 소통” 9. 30.(화) 19시 / 민변 대회의실 소위 […] 2014-09-05 536
성명·논평 [논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논 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조중동이 나섰다. 동아일보가 9월 2일 ‘민변이 접수한 변협, […] 2014-09-04 1,363
성명·논평 [논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논 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1. 법무부가 2014. 9. 3.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 2014-09-03 36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성 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지난 2014. 8. 20. 대법원은 2009년 […] 2014-09-01 1,290
성명·논평 [민변 언론위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민변 언론위 성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27일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 2014-08-29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