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총회보고]민변 제15차 정기총회 열려 모임 15차 정기총회가 5.25(토)∼26(일) 1박 2일간 청평에덴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유시민씨의 ‘2002년 대선전망’ 강연을 사전행사로 들은 후, 총 351명의 회원 중 참석79명/위임136명의 성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1부에서는 지부회원들과 신입회원들의 인사 및 […] 2002-05-29 142
공지사항 [기자회견 보고]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모임을 포함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5월 29일 오전10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최병모회장, 이석태회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 2002-05-29 159
공지사항 [토론회안내]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 토론회 개최 한국 성전환자들의 호적 정정 법안 마련을 위한,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이석태회원의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 법안 검토 및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의 […] 2002-05-29 163
공지사항 [노동복지위]수요일 저녁모임(5.29.)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모임을 가져왔던 노동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주에는저녁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5월 29일(수) 오후6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되는 노동복지위원회 저녁모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가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이·취임식도 […] 2002-05-29 163
공지사항 [공지]전현희회원 사무실 이전개업 민변 전현희회원(연수원28기)이 사무실을 이전개업하였습니다. ⇒6. 1. (토) 12:00∼16:00 ⇒삼성역8번출구 하이마트빌딩3층 (tel 3477-2131) 2002-05-29 162
자료집 [자료]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형사소송법개정(안) 이주영의원안 2002. 5. 24.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등 23명의 의원입법발의된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입니다. 2002-05-24 168
자료집 [자료]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2002. 5. 21.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협의체’에서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입니다. 2002-05-24 174
공지사항 [동영상]5.18 시민법정 동영상 – <자료제공 ; 통일뉴스> 18일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이 열렸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의 혐의로 제임스 얼 카터 80년 […] 2002-05-24 170
공지사항 [정기총회]참석여부를 사무국으로 알려주세요~ 1. 민변 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5일(토) 16시 ∼ 5월 26일(일) 12시 (단체버스는 25일 13시에 서초동법원 정곡빌딩 앞에서 출발합니다.) (개별 출발하시는 분은 […] 2002-05-23 170
공지사항 [공모]민변 로고를 공모합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변은 현재 350여명의 변호사 회원, 4개의 지역지부로 구성되어 시국사건 변론, 공익소송 등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변을 상징하는 로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사무국에서는 […] 2002-05-23 182
공지사항 [공지]홍콩대 인권법 석사과정 지원안내 아시아 재단(Asia Foundation)은 아름다운 재단과 공동으로 홍콩대학교 법과대학 인권법 석사과정을 이수할 후보를 선발, 지원합니다. 기간은 올해 9월부터 5월까지이며, 지원서 제출은 5월 27일(월)까지 아시아 재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결정이 늦어서 후보선발이 매우 […] 2002-05-23 167
자료집 [소환장] 518 시민법정 소환장 2002. 5. 14. 미대사관에 전달된 518 시민법정 소환장입니다. 수신 1. 제임스 얼 카터, 1980. 5. 당시 미국 대통령 2.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 대사 3. 존 아담스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 2002-05-14 184
자료집 활동보고서(1999.8-2002.1)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8-2002.1)입니다. □ 목차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공익소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김진·이상희)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 활동내용 요약 회의록 […] 2002-05-09 160
자료집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사건 현장조사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2.3/4, 통권 제 45호에 실린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사건 현장조사보고’입니다. 2002-05-09 168
자료집 [발제문]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2001.11.22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체 심포지움 [법원과 권리구제절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에서 이유정변호사님이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2.3/4, 통권 제 45호에 실린 글입니다. 2002-05-09 161
공지사항 [공지]민변 제15차 정기 총회 개최 2002년 민변 제15차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민변 14차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5차년도 임원선출 및 사업방향을 확정할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서로간의 활발한 의견교류의 장이 되도록 총회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 2002-05-09 156
자료집 [자료] 518 시민법정 헌장 Untitled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헌장 서 문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광주 시민의 하나된 […] 2002-05-08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