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부총회 및 주요 연대활동 가. 18차 지부 정기총회 (2017. 2. 8.) 2016년 지부 사업을 평가하고, 9대 […]

2017-09-22 58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보도자료]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긴급조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약 100여명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7. 9. 22 (금) 10:30 –장소 서울 서초동 […]

2017-09-21 2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

2017-09-21 2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9-20 3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

2017-09-20 40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

2017-09-20 31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

2017-09-19 39

성명·논평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

2017-09-18 26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

2017-09-15 2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

2017-09-14 28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31. 진행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윤성원 […]

2017-09-14 33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노동위원회][공동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

2017-09-13 37

성명·논평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

2017-09-12 3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

2017-09-11 26

성명·논평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

2017-09-11 33

성명·논평

[논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

2017-09-08 49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

2017-09-08 34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