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고]변협 법조일원화 토론회 참여 지난 2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대한변협 주최 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모임 박찬운회원은 “법조일원화는 우리 사법 제 1의 과제”라면서 그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모임 장유식회원은 “법조일원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다”라고 […] 2003-05-29 104
공지사항 민변,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추진 규탄 성명 발표해 지난 22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을 규탄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헌법 제76조는 특별한 위기상황의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급처분·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별도로 위기관리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 2003-05-29 100
공지사항 [공지] 한국 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교육연수 한국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교육연수가 오는 29일(목)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립니다. 약 100여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위한 유엔과 […] 2003-05-26 92
성명·논평 [기자회견]NEIS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 촉구 민변, 민교협 공동기자회견 “NEIS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민교협, 민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3. 5. 23. (금) 12: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앞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05-23 181
공지사항 [공지]민변 제16차 정기총회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임의 창립 15주년 “민변 제16차 정기총회”를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궐석 임원 선출, 제16차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승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 […] 2003-05-15 97
공지사항 [보고]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열려 모임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총련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날 발표를 맡은 모임 박연철 회원은 “새 정부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 2003-05-15 98
공지사항 [공지]부당 노동행위 관련 공청회 모임과 금속산업연맹 주최로 ‘대우자판 등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대우자동차판매노조와 두산중공업노조 등이 부당노동행위 실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의 […] 2003-05-15 94
공지사항 [공지]서울지방변호사회,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모임으로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모임차원의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 추천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 포함) – 공적분야 […] 2003-05-15 157
자료집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2003. 5. 7.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민변주최로 진행된 자료집, 토론문 전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05-07 115
자료집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 □ 공청회 개최 일시 : 5월 6일 (화) 오후 3시∼5시 □ 공청회 개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순서 1. 인사말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 […] 2003-05-07 115
성명·논평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안내 및 취재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5-06 198
성명·논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4차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취재및 보도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는 2003. 5. 6.(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1999. 12.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의 […] 2003-05-03 196
공지사항 [공지]한총련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일시 : 2003년 5월 7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가 열립니다. 현재 한총련은 […] 2003-05-03 141
공지사항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채용공고 – 자 격 :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단 사회단체 활동경력자 채용시 우대 – 업 무 : 대외협력 및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담당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 2003-04-26 91
공지사항 [공지]”비정규직 차별철폐와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대회” 개최!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국입니다 현재 민변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언 전문은 아래와 같으며, 선언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월 28일(월)까지, 성함과 소속을 민변 사무국(m321@chol.com […] 2003-04-24 168
공지사항 [공지]민변 16차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03. 5. 31.(토)~6. 1.(일) – 장소 : 수안보 한화리조트 – 문의 :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 2003-04-18 96
공지사항 [공지]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집필자 의뢰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2003년도 인권보고서 [제18집]” 집필자를 모집합니다. 생명·신체의 자유 및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부분 등 11가지 분야(대한변협홈페이지 참조)에 대한 집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있으신 분은 4월 25일까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연락주시기 […] 2003-04-18 156
공지사항 [공지]민변 모범 회원, 위원회를 추천해주세요~ 모임에서는 16차 정기총회(2003. 5. 31. 예정) 를 맞아, “민변 모범회원·위원회”에 대해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자천 혹은 타천의 방법으로, 모범회원 및 위원회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5차년도 모범회원으로는 […] 2003-04-18 100
공지사항 [보고]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열어 지난 16일 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모임 이행규회원은 발제를 통해 “군사법제도는, 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다”면서, […] 2003-04-18 97
자료집 (030410)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노동교육원 지부에서 의뢰한 ‘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2003년 4월 10일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감독관청 지침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1. […] 2003-04-18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