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2월 7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출범 2012. 2. 7.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에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이 참가하여 지지와 연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 2012-02-14 6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2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MBC 본관 앞에서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 2012-02-14 75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소백산 산행 후기 소백산 산행 후기 글_류민희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갓 변호사가 된 민변 신입회원 류민희입니다.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는 인권법학회 자체 세미나를 기획하며 민변 사무처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였고, 민변의 사법연수원 간담회 […] 2012-02-14 6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1. 부산지법(제6형사부)는 지난 2011. 12.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등으로 구속기소 된 송경동 시인, 정진우(진보신당 […] 2012-02-14 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 환영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 환영 지난 2월 9일, 법원의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 청년유니온은 총 27개의 팀으로 2인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2011. 4.부터 구직 […] 2012-02-14 12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2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MBC 본관 앞에서 ‘MBC 총파업 지지·김재철 퇴진 […] 2012-02-14 137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정기 대의원대회 지난 1월 31일(화) 18시 30분에,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2012년 제 1차 정기 대의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 대의원회는 참석 11명, 위임 34명으로 전체 대의원 56명 중 45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 2012-02-13 80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벌금마련 후원주점 지난 9일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벌금마련 후원주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님께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변론 활동을 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벌금마련 후원주점’은, 2008년 당시 조계사에서 […] 2012-02-13 108
회원공지 2월 월례회_2.28.(화) 7:30_유창선시사평론가 초청 “한 멘트” 4. 11. 총선 그리고 대선, 유창선 박사 ‘한 멘트’ 날리시다 2012년은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지금 과연 ‘정치’의 풍향계는 어느 […] 2012-02-10 163
성명·논평 [성명] 법관재임용심사제도의 악용을 우려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2-02-사무-05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 2012-02-10 162
성명·논평·자료 [논평]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 평]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회는 지난 해 6월 2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놓고도 무려 8개월 가량 미루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결국 부결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리가 217일 […] 2012-02-09 135
성명·논평·자료 [논평] 법원의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법원의 청년유니온 2인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2011년 청년유니온은 총 27개의 팀으로 2인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2011. 4.부터 구직 중인 근로자 1명과 근로자 1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 2012-02-09 129
성명·논평 [보도자료]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보도자료] 2월 9일, 부산지법(제6형사부) 송경동, 정진우에 대하여 보석 결정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지법(제6형사부)는 지난 2011. 12.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 2012-02-09 145
공지사항 [채용공고/마감됨] 민변 사무처 출판홍보팀 상근간사 모집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출판홍보팀 간사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 2012-02-08 146
성명·논평 [보도자료] 송경동/박래군/정진우공동변호인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보도자료] ‘송경동/박래군/정진우’ 공동변호인단, 야간시위․일반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검찰은 지난 2011.12.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박래군, 정진우에 대하여 희망버스를 기획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위반, […] 2012-02-06 15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금융위, 론스타 법문상 비금융주력자라면서도 행정조치 안 해–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된 직무 명백히 유기한 것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 2012-02-06 136
공지사항 2. 17.(금) 19:00 지배와 저항,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2월 첫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자유주의’와 ‘진보’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책 2권을 함께 읽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는 가차 없이 처단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고 노래한 시인이 […] 2012-02-02 172
민변 뉴스 민변의 얼굴들이 띄우는 새해 한마디 민변의 얼굴들이 띄우는 새해 한마디 ● 신년하례회와 송년회에 참가한 민변 변호사님들께서,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해 덕담을 한 마디씩 해주셨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반서민, 반통일, 외세 의존적인 […] 2012-01-31 119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1월 인턴 월례회 및 교육 및 기관방문 후기 [민변의 소식] 1월 인턴 월례회 및 교육 및 기관방문 후기 글_여성․교육위원회 7기 인턴 진선미 1월 27일은 7기 인턴 교육, 인턴 월례회, 그리고 […] 2012-01-31 151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 국립대학교 등록금 구조를 개선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관한 논평 지난 1월 27일(금) 오후 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국립대학교 학생 421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2012-01-31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