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제개정하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발 신 : 민주사회를 […] 2012-12-14 147
의견서 [민생위][의견서] 12. 3.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1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12-14 20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글_ 9기 인턴 이광훈 추운 겨울입니다만 얼어붙은 대지가 그나마 조금씩 녹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 한 구석이 꽉 […] 2012-12-13 177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글_ 9기 인턴 양영민 쿠르드족 분포지역 (출처: Perry-Castañeda Library Map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쿠르드족은 중동의 소수민족으로, 국가를 가지지 못한 단일민족 […] 2012-12-13 506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04년 당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 2012-12-13 20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의 축사를 […] 2012-12-11 221
자료집 [자료집] ‘2012 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자료집 2012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 자료 순서 ] 1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노동권 실태와 원인 한국 사회의 노동권 – 실태와 원인을 진단한다 [ 발표 1 […] 2012-12-07 32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2. 12. 11.(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1. 귀 언론사의 공정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서초동 […] 2012-12-04 201
공지사항 [토론회] ‘2012 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토론회 안내 [ 18대 대통령 선거 기획 토론 ] 2012 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1. 취지 – 노동자 권리 상태는 그 사회의 평등의 정도, 인권의 정도를 가늠할 수 […] 2012-12-04 182
공지사항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from karyui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from karyui ■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1.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은 일반 시민, 즉 유권자가 선거 […] 2012-12-03 197
공지사항 2012 법조윤리 – 사법개혁의 역사와 변호사 윤리_12. 17.(월) 19시, 민변_신청서첨부 2012 법조윤리 – 사법개혁의 역사와 변호사 윤리 □ 일시 : 2012. 12. 17.(월) 19시 ~ 21시 (윤리연수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대회의실 /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 2012-12-03 183
공지사항 2012. 12. 10(월) 19:00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송년회 겸) 2012 민변공부모임 송년회 또 한 해가 갑니다. 올 한 해도 민변공부모임은 좋은 책 함께 읽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2012년 민변공부모임을 마무리하는 송년모임을 […] 2012-12-03 257
자료집 [자료집] 제15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5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5回 定期交流会 ■ 제1주제 : 오사카시의 공무원노동자·공무원노조 공격에 대해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제2주제 : 이명박 정권시기 대한민국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대응(민변 노동위원회) ■ […] 2012-12-02 345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1985 남영동의 라디오 – 좌세준 변호사 1985 남영동의 라디오 글_ 좌세준 회원 ‘남영동 1985’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이번 학기 강의 중인 대학원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생강>이라는 소설을 함께 […] 2012-11-30 23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11월 월례회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11월 민변 월례회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11월 29일 저녁 7시, 서초동 한 건물의 지하 회의실에서는 한겨울 날씨와 걸맞지 않은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바로 민변 11월 월례회에 […] 2012-11-30 180
성명·논평 [성 명] 검찰은 자숙하고 국민의 개혁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 [성 명] 검찰은 자숙하고 국민의 개혁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 오늘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였다. 애초 예상된 검찰개혁안 발표와 신임을 묻는 조건부사퇴는 없었다.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선에서 사태를 적당히 […] 2012-11-30 182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2012년 11월, 8일 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2012년 11월, 8일 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글_ 9기 인턴 양영민 지난 11월 14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이 교전은 8일 동안 지속되었고, 2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는 […] 2012-11-30 243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1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1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1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2. 11. 21. 『2011 노동판례비평』(제16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 2012-11-29 208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부마민주항쟁 과정에 있었던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성명] 부마민주항쟁 과정에 있었던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979. 10. 16.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부산지역과 구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저항하며 벌어진 시위인 부마항쟁은 […] 2012-11-29 162
회원공지 [2012민변송년회] 12월 20일(목) 18:30 / 큐브아고라 2012 민변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매년 그러하듯이 올 한해 2012년 참으로 다사다난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개최된 정치의 해이기도 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초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 2012-11-2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