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침 여섯시가 되면 이내 시끄러워 집니다. 잠이 모자라지만 주변을 지나는 사람과 자동차가 쏟아내는 소음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주섬주섬 일어나 비닐을 걷어내고 밤새 구부정했던 몸을 […]

환경보건위 활동소식

환경보건위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는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청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최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했지만 참석자는 녹색법률센터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위원장님은 결혼식을 이유로 […]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경제민주화 2015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의도에서는 19대 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맞서 야권도 각종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생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

성난변호사 관람 후기

성난변호사 관람 후기 – 곽자홍(14기 자원활동가)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한번쯤 변호사라면 꿈꾸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이기는 게 정의”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꿈꾸는 모습이 될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언론,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에 관한 종합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   한국사 […]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_151111

  국정화 토론회 자료집_151111(최종본)

[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민주노총 […]

[보도자료/국제통상위]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조사 소송 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소송을 통하여 한국 […]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pspdint@pspd.org,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

[공부모임]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 11. 16.(월) 19시, 민변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 11월 16일(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63. 12. 14.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총살당한 남자, 황태성 1963. 12. 17.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남자, […]

[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

[민변 환경보건위 보도자료]”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

[성명]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5일께 국정화 […]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_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내용을 […]

[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 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

[Follow-up Information/Individual Complaint} Disciplinary Action on Minbyun Lawyers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