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아동위][성명]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민변아동위][성명]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2017. 2. 1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명문화하되 적용 시기는 3년 뒤로 늦추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 2017-02-15 10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과거사위 이태원 나들이 과거사청산위원회는 2017. 2. 9. 19시 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살짝 지겨운(?) 서초동을 벗어나, 색다른 장소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곁들이며 회의를 진행하였네요. 현재 과거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 2017-02-10 8
민변 뉴스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총회 그리고 ‘의미가 되고 싶은’ 광주의 공익변호사 활동 들여다보기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총회 그리고 ‘의미가 되고 싶은’ 광주의 공익변호사 활동 들여다보기 글 정리 : 이혜정 변호사 이야기 하나 : 광주전남지부 총회 2017. 2. 8. 쌀쌀한 […] 2017-02-10 13
성명·논평 [성명]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120교에 이르고, 약 12,000명 학생들의 배움의 […] 2017-02-10 8
민변 뉴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미군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를 방문하여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법률 대응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들어선 마을에는 입구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들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플래카드가 이어진 길을 […] 2017-02-09 5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친구 따라 여성인권위원회 간다! 친구 따라 여성인권위원회 간다! 이예리 변호사 어느 해보다도 희망어린 정유년, 신입회원 이예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7. 1. 19. 친구 유원정 변호사를 만나던 날 마침 인연이 닿아 여성인권위원회 1월 월례회의를 참석하게 […] 2017-02-09 19
민변 뉴스 [전주전북지부] 민변 전북지부 2016년 하반기 소식 안녕하세요.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2월의 어느 날, 민변 가족들에게 전북지부의 소식을 알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2016년은 민변전북지부의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민변 전북지부 창립 최초로 회원수가 […] 2017-02-09 8
성명·논평·자료 [민변][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목 차 I. 의견서 요지 II.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 부정한 청탁 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의 의미 나. 제주도지사 제3자 뇌물수수 […] 2017-02-09 12
성명·논평 [통일위][성명]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한길자주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길자주회 소속 […] 2017-02-09 10
성명·논평 [통일위][성명]개성공단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성명] 개성공단 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 2017-02-09 6
성명·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 2017-02-09 9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민변 의견서 [의견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 2017-02-08 13
공지사항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접수기간 2. 6.(월)~2. 26.(일) [안내]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2. 6.(월)~2. 26.(일) – 교육기간 : 2017. 3. 3.(금)~4. 1.(토) / 프로그램 아래 참조 – 신청하러 가기 […] 2017-02-07 8
성명·논평 [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 2017-02-07 15
성명·논평 [논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 2017-02-03 9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 2017-02-02 6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다섯 장의 […] 2017-02-02 9
성명·논평 [논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 2017-02-02 6
공지사항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7-01-2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