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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5월 2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하 ‘진실의 힘’)은 최근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안내 – 2018. 5. 25. (금) 저녁 7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 일시 : 2018. 5. 25. (금) 저녁 7시 ▷ 장소: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  문의: 민변 사무처 […]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2018. 5. 21.(월)까지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 장소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수정 및 고발장 첨부)

[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오후 2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성명]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숱한 […]

[아동위][성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조용환 변호사 초청강연) – 조영관 변호사

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

2018년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조미연 변호사

두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그 두 배의 기쁨에 대하여 조미연 변호사   2018년 상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도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게 […]

[공지]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 릴레이 이벤트 안내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 릴레이 이벤트 1988년 5월 25일 창립된 민변이 2018년 5월로 30주년을 맞습니다. 민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치유로 : 김세은 변호사를 만나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4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를 만났다.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으로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거사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많았다는 그는 제주 4.3 […]

[소수자인권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 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에 민변 전체 회원 분들게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에 관한 […]

[아동위] 아동인권위원회 4월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 틈인가 따뜻한 봄날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을 맞아 민변 아동위도 더욱 성장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동위는 위원들이 크게 늘었고, 위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

[민변][성명]‘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성명]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공개되는 자리는 모두 생중계되었고, 이로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5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치러진 대선에서, […]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

[기부금품 사용명세 보고] 기부금품 모집등록(등록번호 제2011-46호) 사용 완료

[노동위]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노동위가 주관하여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0강으로 진행된  <제 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료한 신입변호사의 수강후기입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 후기   박용범     한가롭던 2월 중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변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성 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숱한 의혹을 뿌리며 남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