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변호인단][보도자료]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3시 ○ 장 소 :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담 당 :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변호사(02-6925-2222, 010-9181-1495) ○ […]

2017-12-07 29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의 견 서]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2017. 11. 21. 공동발의를 요청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

2017-12-06 37

성명·논평

[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

2017-12-06 28

성명·논평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17-12-01 35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성 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오늘로 69년을 지나고 있다. 그 해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비상적·한시적 조치임을 […]

2017-12-01 2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17-11-30 26

성명·논평

[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

2017-11-29 38

공지사항

[안내] 2017년 민변 송년회 –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 / 2017. 12. 18.(월) 저녁 7시, 큐브아고라 교대점

1. 모임에서는 올 연말에도 함께 덕담을 나누고, 단합할 수 있는 송년회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맛있는 식사와 회원공연, 가입 10주년 회원 감사패 수여, 푸짐한 경품까지 따뜻하고, […]

2017-11-28 19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11월 28일 밤(한국 시각 29일 새벽),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 승객 95명과 […]

2017-11-28 30

공지사항

[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

2017-11-28 23

회원공지

[공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공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ㅇ 신청하러가기: goo.gl/URpx1a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4. (월)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7. 11. 23 (목) . […]

2017-11-28 26

오늘의 민변

[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UN 협약,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들어는 보았지만, 대체 무슨 얘기지?”, “실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국내법적으로 어떤 규범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국제사회가 판단한 […]

2017-11-28 26

오늘의 민변

[대전충천지부]민주사회를 향해 함께 한 20년, 대전충청지부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민주사회를 향해 함께 한 20년 대전충청지부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연말도 다가오고 주말이라 분주하셨을 텐데 지난 17일 저희 20주년 기념행사에 찾아주신 본부, 지부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

2017-11-28 29

오늘의 민변

[통일위]대만통일기행 후기-이지영 변호사

회색 건물, 아는 글자 11월 초지만 대만은 따뜻했다. 그러나 회색 일색의 건물에서 초겨울 느낌이 났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의 비는 장맛비같은 비. 확실히 이국의 날씨였다. 같은 아시아권이라 그런지 차창 밖의 […]

2017-11-28 35

회원 인터뷰

[인터뷰]민변회원들과 함께하는 공익단체를 소개합니다

민변에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단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2017-11-28 35

성명·논평

[민생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논평]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활동 복귀 기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심구조 전환, 별제권에서 주택 제외 등 채무자 권리보장·사회복귀 유도하는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

2017-11-26 32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