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부모임] 공부하는 삶/ 9.19.(월) 19:00 《공부하는 삶》 – 2016. 9. 19.(월) 19:00 민변 공부모임 –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비리’ 보도가 연일 신문 지상과 TV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의 업”이라던 어느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 2016-09-08 27
성명·논평 [민변][논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강석규, 김유정, 김대원 판사)은 2015. 12. 3. 교육부가 같은 해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 2016-09-08 28
성명·논평 [민변][성명]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 [성명]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 수정안 중에는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 2016-09-07 28
공지사항 [9월 회원월례회] 영화 ‘자백’ 공동관람+감독과의 대화 / 9. 1.(목) 19시, 아트나인 [9월 회원 월례회] 영화 ‘자백’ 공동관람(사전 시사회) + 최승호 감독과의 대화 2016. 9. 1.(목) 19시, 아트나인(이수역) 29차년도 회원 첫 월례회를 오는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자백‘ 공동관람 및 […] 2016-09-01 21
성명·논평 [취재요청][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 2016-09-01 33
성명·논평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 2016-09-01 30
공지사항 [공부모임] 정수일 소장님 초청 《한국 속의 세계(상, 하)》_9. 5.(월) 19:00 민변 대회의실 정수일 소장님 초청 《한국 속의 세계(상, 하)》 – 9. 5.(월) 19:00 – 민변공부모임에서는 9월 5일 저녁, ≪고대문명 교류사≫, 《한국 속의 세계(상, 하)》 등 다양한 책을 쓰신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님을 […] 2016-08-30 25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 등에 대한 […] 2016-08-30 34
성명·논평 [보도자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 2016-08-30 2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 2016-08-26 34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유례없는 폭염으로 신음하는 2016년,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실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최재홍)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소송과 메르스 소송엔 환경보건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 2016-08-25 29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 2016-08-25 26
공지사항 [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_8.30(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1.토론회 취지 및 목적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 2016-08-25 20
민변 뉴스 [부산지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부산민변인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부산민변인들 무더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라고 합니다. 언젠간 시원한 바람이 살랑거리며 마음속 깊이 들어와 가을을 알리겠지만 지금은 에어컨을 틀자는 큰 […] 2016-08-25 36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8. 1.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신청을 기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인 몰래 변론을 징계하기 […] 2016-08-24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 2016-08-24 3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 2016-08-24 37
고시랑고시랑 [통일위원회]독일 통일 기행 2016. 6. 24.~7.1. 푸르지만 습한 초여름 날씨와 지친 일상, 수심가득해지는 사건, 사고를 뒤로하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심정으로 떠났습니다. 그 동안 통일기행은 몸은 백두산, 마음은 북녘 땅을 향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 2016-08-24 37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 2016-08-24 29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김정선 회원 국제통상위에서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 국제통상위에서는 위원회 사업으로 국제통상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율 513%로 수입된 물량 정보공개청구소송, 한미 FTA 투자조항 관련 […] 2016-08-2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