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송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에 접어들었네요. 새해에 세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동인권위원회는 1. 17.에 열린 새해 첫 […]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디지털정보위원회 송아람 변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스한 햇볕이 곧 다가올 봄을 기대하게 만드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될 것 같던 추위도 어느덧 지나가며 봄이 오는 것처럼, […]

[부산지부]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부산지부 정상규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제가 소송대리하였던 부산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몇 글자 써보려고 합니다. 때는 […]

[언론위원회] 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활동 후기- 언론위원회 김인희 변호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2014년 4월 16일 뉴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 머지않아 나온 전원구조 […]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

[노동위][성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성 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

[과거사위][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성명]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워라. –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1. 외교부가 지난 2017. 2. 14. 부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

[미군위][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

[미군위][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27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

[미군문제연구위원회][성명] ‘불법 사업’ 사드 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성명] ‘불법 사업’ 사드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TV조선의 2017. 2. 23.자 “사드부지, 다음주 초 본계약… 군, 철조망 작전 돌입”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 이래로 주말 사이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오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특검은 지난 2017. 2. 16.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마감]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

[2월 회원 월례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 활동 중간보고 및 회원 토론회

[2월 회원 월례회]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약칭)’ 활동 중간 보고 및 회원 토론회 2017. 2. 23.(목) 19시, 민변 사무실   2017년 첫번째 회원 월례회는 작년 가을 출범한 ‘민변 박근혜 정권 […]

[박근혜정권퇴진특위]영화·드라마로 보는 박근혜 범죄의 재구성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논평]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