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 2017-05-29 5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성 명] 동성애를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단지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육군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인간의 존엄성을 […] 2017-05-25 5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임원 등 5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 2017-05-24 9
성명·논평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구성,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 2017-05-22 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 2017-05-22 7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 2017-05-18 3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논평]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안 검찰국장은 지난해 7∼10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 2017-05-17 4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폐기하라. 1.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 2017-05-15 4
성명·논평 [언론위][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 포커스뉴스 사주의 폭압적 언론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11일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의 기자들이 이번 대선 기간 중 일어난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보수 정권 […] 2017-05-14 3
공지사항 [안내] 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 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안내] 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 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admin@minbyun.or.kr)로 회신 * […] 2017-05-10 3
공지사항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사례 공유 및 상담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 1시 30분 장소 :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 문의 : 02-522-9686 ㅣ lolen86@change2020.org *사전에 미리 법률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투자를 받았는데, 그걸 미끼로 저희 […] 2017-05-10 3
성명·논평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 촛불정신과 사람중심의 가치에 터잡은 담대한 개혁을 주문한다.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 촛불정신과 사람 중심의 가치에 터잡은 담대한 개혁을 주문한다. 오늘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 정부의 탄생과 […] 2017-05-10 2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 2017-05-08 3
고시랑고시랑 [특별기고][아동위] “어린이의 인권을 참으로 존중하는 새 시대를 만들어주시오.” 95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의 인권을 참으로 존중하는 새 시대를 만들어주시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 어린이1) 동무들 모두 안녕들 하시오. 이야기꾼 방정환이올시다.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울다가 검은 마차를 타고 […] 2017-05-04 6
성명·논평 [민변, 참여연대 공동][보도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가 지난 4월 18일 […] 2017-05-02 3
성명·논평 [성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성 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 2017-04-26 4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 2017-04-26 8
성명·논평 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 2017-04-26 5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원회] 끈질기고 꾸준하게 한걸음씩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지난 해 광장의 촛불을 지나 장미대선을 앞두고 4월의 활발한 선거운동이 어색하기도 하고 새삼 감격스럽기도 한 요즘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다양한 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이 […] 2017-04-25 12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드디어 봄이다!” 2017.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긴급조치변호단’이 함께한 공동워크샵 “드디어 봄이다!” 2017.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긴급조치변호단’이 함께한 공동워크샵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긴급조치변호단은 2017. 4. 1.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코발트광산과 대구광역시 팔공산 갓바위를 들르는 일정으로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특별히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긴급조치변호단이 함께 […] 2017-04-2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