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사법위] 사법행정개혁방안 집담회 외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청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사법행정개혁 […]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19. 4. 4.(수) 11: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미군위][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

[공동]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

[인천지부 소식] 판례평석 –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1. 들어가며 최근 2019. 2. 14.자에 대법원에서 기존 통상임금 […]

[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오늘(3/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

[소수자인권위] 지난 5개월 동안의 활동소식!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다 강연 등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작년 10월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5개월 만에 인사드리네요. 작년 하반기와 올 해 소수자위가 주요하게 활동했던 소식들 전달해드릴게요. (사진1 : 2월 월례회 – HIV/AIDS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

2018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통일위][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

[민생위] [성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

[미군위][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 3. 20.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 부대(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스크루에 끼여 숨지는 일이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자료집]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2019. 3. 20.(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담 당 자 :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민변노동위 이현아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 아동위][공동성명]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

[SOFA개정국민연대][공동기자회견문] 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모자라 천문학적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도 또 우리 혈세로 해야하는가! 반환 유엔사 부지 유해기름 범벅, 미국이 책임져라!   13년 전에 반환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