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 2017-09-07 33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8. 31. 10:10 진행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 2017-09-01 36
민변 뉴스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위원회입니다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변 활동은 올해가 딱 10년째네요. 공부모임을 비롯해서 민변 활동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저와 가까운 교사가 해직되면서 교육 관련 활동을 시작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간사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렇게 […] 2017-09-01 40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강물이 흐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그날을 꿈꿉니다 [환경보건위]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강물이 흐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그날을 꿈꿉니다 지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는 자본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탐욕스런 영리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험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보건위의 활동은 […] 2017-08-31 23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성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 2017-08-31 32
민변 뉴스 [아동위]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송진성 회원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끝에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는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아동인권위원회 회원들도 […] 2017-08-30 26
민변 뉴스 경남지부 소식 경남지부 소식 김형일 회원 1. 경남은 전국유일의 도지사 청정구역으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경남 도민들은 병원도 없애고 아이들 밥도 못주겠다고 하셨던 경남 특산 도지사님을 우리만 독점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가슴에 […] 2017-08-30 25
민변 뉴스 [여성위]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성평등 개헌 논의 워크샵 후기 유원정 회원 무더운 여름의 한 가운데, 7월 20일 민변 여성위원회의 월례회에서는 ‘헌법개정안 중 여성인권, 성차별 관련 헌법조항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하여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성평등 […] 2017-08-30 27
성명·논평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 2017-08-30 32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 2017-08-30 24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 2017-08-30 25
성명·논평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 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mbc제1노조)가 내달 4일 김장겸 사장과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통한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 2017-08-30 2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걸린 노동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와 […] 2017-08-29 27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 2017-08-29 37
성명·논평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7-08-25 31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 2017-08-24 2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한미 FTA 제 22.2조 ‘공동위원회’ 조항에서는 […] 2017-08-22 28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원이자 노동자이기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 2017-08-18 31
자료집 2017. 8. 16.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 2017-08-16 30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 2017.8. 17.(목) 오전11시 감사원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 2017-08-16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