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6월 인턴 월례회 스케치 – ‘성 소수자와 인권’ 강연회, 영화 <두 개의 문> 6월 민변 인턴 월례회 스케치 글_8기 인턴 김가람, 최유라, 류기현 지난 6월 27일, 8기 인턴 월례회가 있었다. 이 날 월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진행되었다. 1부 ｜ ‘8가지 열쇠말로 살펴보는 성적지향. […] 2012-07-03 112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쇠말뚝과 인간말뚝 – 좌세준 변호사 쇠말뚝과 인간말뚝 글_좌세준 변호사 창경궁에도 일제 쇠말뚝?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박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이 서울 창경궁에서도 발견됐다” 광복 50주년을 앞 둔 1995년 3월 26일 한겨레신문(19면) […] 2012-07-02 16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기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 후기 글_8기 인턴 정병민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19대 국회 여, 야 원(院) 구성에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 2012-06-28 12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참가 후기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참가 후기 글_8기 인턴 정유림 하늘에서는 분명 폭죽이 터졌다. 2009년 여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옥쇄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장 앞에서 연대대오들은 노숙을 하며 지냈었다. 우리는 […] 2012-06-28 107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6>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종 프로파일링” 글_8기 인턴 김한나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티베트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티베트민족 축출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 2012-06-28 22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6월 월례회 스케치 민변 6월 월례회 스케치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6월 21일, 민변 6월 월례회가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의 큰어른이시자 1세대 인권 변호사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민변은 사서 […] 2012-06-28 151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동성명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표준운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 화물연대본부가 2012년 6월 25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은 2008년 파업투쟁이후 4년간 이어진 기름값 인상, 운송료 삭감에 따른 극심한 […] 2012-06-27 133
공지사항 2012. 7. 2.(월) 19:00, 유토피아 이야기 유토피아 이야기 루이스 멈퍼드. 박홍규 역 2012. 7. 2.(월) 19:00 민변 회의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outopia),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좋은 세상(eutopia), 유토피아(Utopia) 7월을 맞으며 우리 공부모임이 함께 […] 2012-06-27 194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6. 26.(화) 오전 10시, 양평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06-25 147
의견서 [민생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혁과제 재발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법제중심) 발표 1.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은 결국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안이한 정책으로 […] 2012-06-24 269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논평]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언론에 휘말리지 말고 신속히 절차적 미비를 보완하는 조례 제개정 절차에 착수 지자체는 유통재벌과 언론에 휘말리지 말고 신속히 절차적 미비를 보완하는 조례 제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실시하라.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오석준)은 서울 강동구 소재 대형마트 및 재벌슈퍼(SSM) 5곳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 2012-06-23 155
공지사항 [2012민변생태산행] 참가자 모집_청태산(강원도 횡성)/2012. 7. 7.(토) 2012 민변 생태산행 청태산(강원도 횡성), 2012. 7. 7. 올해 민변 생태산행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태산(높이 1,200미터)으로 갑니다. 청태산은 전형적인 육산으로 산행길이 평이하고 울창한 산림속에서 ‘산소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공림과 […] 2012-06-21 9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 인권실태 긍정적 측면만 강조, 인권시민사회 의견 미반영한 UPR 정부보고서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외신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2012-06-20 156
성명·논평·자료 [민생위_공동논평]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강부자’ 이명박 정권,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 마지막까지 건설업계만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1. 국토해양부는 오늘(6월 20일) 5.10 […] 2012-06-20 164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현대자동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소송중단 촉구 및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 전환에 대한 법률가단체 의견 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소송중단 촉구 및 사내하청 노동자 기간제 전환에 대한 법률가단체 의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6. 19.(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 2012-06-18 159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박래군 사람 만나면 일만 느는 남자? 일 만드는 남자! 사람 만나면 일만 느는 남자? 일 만드는 남자! – 인권활동가 박래군 인터뷰- […] 2012-06-14 26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2012. 6. 14.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 1.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 4. 2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질의한 ‘임금제출보증보험의 보장범위를 퇴직금을 제외한 […] 2012-06-14 16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HRBA2J 회의 참석 후기 – 김종우 변호사 HRBA2J 회의를 다녀와서– 인권에 기반한 사법절차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justice) – 글_김종우 변호사 1. 갑작스러운 회의 참석 갑작스레 회의 참석자를 모집한다는 메일을 받아보고, 바로 대표변호사님 방으로 […] 2012-06-14 178
회원공지 6월 월례회_ 한승헌 변호사님_6. 21.(목) 19시 / 민변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한 승 헌 변호사님 6월 21일(목) 19시 / 민변 25차 총회를 지내고 맞는 첫 월례회에는 민변의 큰 어른이시자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 2012-06-14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