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환영 논평]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오늘 국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하였다. 유가족들이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을 거리에서 맞이하며 목 놓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 결과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과 […] 2023-06-30 65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2023. 7. 3.(월) 11시, 민변 대회의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라” 취지 일본 […] 2023-06-30 80
성명·논평 [디정위][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2023-06-29 7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6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퇴근시간대를 이유로 도로 행진을 금지한 서울경찰청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 6. […] 2023-06-29 6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포럼(KDF)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사단법인 두루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유엔,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 2023-06-29 73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출범 기자회견 [취재요청]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출범 기자회견 – 2023. 6. 29.(목) 13:00 민변대회의실 – 1. 취지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광장은 봉쇄되어 도로로 내몰리고, 야간집회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 2023-06-28 96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국회 연속 토론회 <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차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개최 공권력감시대응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담당자: 최석군 02-522-7283, stongrup@minbyun.or.kr) 제 목 […] 2023-06-27 92
성명·논평 [성명]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는 혐오·차별을 부수고 평등을 피워내는데 앞장서자 [성 명]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는 혐오·차별을 부수고 평등을 피워내는데 앞장서자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다가오는 7월 1일(토)에 서울광장이 아닌 을지로2가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5년 제16회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 2023-06-27 78
성명·논평 [보도자료] [공동성명]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보도자료][공동성명]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월 26일(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추진을 규탄하며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다, 시청자주권 침해하는 […] 2023-06-26 71
성명·논평 [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운운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운운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 2023-06-26 64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속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출생하여 신생아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지시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 2023-06-23 75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삼성물산 합병 주주 손실, 국민연금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측”)가 한국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는 결국 엘리엇 측의 승리로 결론났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손실 5358만 달러(약690억원)에 더해 지연이자와 분쟁비용 등 […] 2023-06-21 85
성명·논평 [민변 연대성명]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은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길이자, 유가족들의 소망이며, 그것이 곧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참담한 상황은 참사 당시에서 […] 2023-06-21 72
성명·논평 [공동성명]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공동성명]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 2023-06-19 72
성명·논평 [성명] 홍준표 시장은 혐오의 정치 중단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성 명] 홍준표 시장은 혐오의 정치 중단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1.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450명을 강제동원하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 경찰의 집회방해 금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들의 […] 2023-06-17 71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문][6.15평화통일시국선언문]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평화파괴·망국외교 심판! 6.15공동선언 발표 23주년 평화통일시국대회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 남북관계가 실종됐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 언제 무력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2023-06-15 224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국회연속토론회<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차 “사례보고대회: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개최 공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담당 최석군 02-522-7283)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회연속토론회<증언과 토론” […] 2023-06-14 90
성명·논평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보 도 자 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일시·장소 : 2023. 06. […] 2023-06-13 89
성명·논평 [공동성명]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1970년대 한국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곰을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은 보신용으로 사육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1981년부터 웅담 채취용 곰의 수입과 사육을 장려했고, 기형적 사육곰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 2023-06-13 71
공지사항 [공지]민변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공지] 민변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1.귀 법학전문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아래와 같이 ‘2023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무수습 […] 2023-06-08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