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일시 및 장소: 2020. 7. 13.(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공동주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사회를 위한 […] 2020-07-12 11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기자회견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 2020. 7. 8.(수) 오전 8시, 외교부 정문 앞 [기자회견문] […] 2020-07-10 11
성명·논평 [논평][공익인권변론센터]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괴롭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소속활동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위 사건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일부 […] 2020-07-10 1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필리핀 테러방지법 통과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 주한필리핀대사관 앞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테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두테르테 정부의 지속적인 인권탄압 규탄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반 테러 법안(Anti-Terrorism Act of 2020)에 서명 하였다. 필리핀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리핀의 인권과 […] 2020-07-07 10
성명·논평 [소수자위][공동보도자료] 가두리 양식장 19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19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민관 합동 전수조사와 가해자 강력 처벌,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또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가 발생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남 통영에서 19년 동안 […] 2020-07-06 11
공지사항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도서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20년 6월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등 […] 2020-07-06 1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이석 변호사(02-498-6535) 제 목 […] 2020-07-06 10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신속한 출범과 입법취지 달성 위한 후속과제 점검 일시 장소 : 2020년 7월 7일 (화) 15:00,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2020-07-03 12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변호사, 이하 ‘민변’)은 2020. 6. 『2019 […] 2020-07-02 1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 2020-07-01 10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영토병합 규탄 및 군사 점령종식 촉구 기자회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영토병합 규탄 및 군사 점령종식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7월 1일 수요일 10시 장소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 이스라엘이 군사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일부를 자국 영토로 […] 2020-07-01 14
성명·논평 [공동성명]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열망이 변화의 문을 두드린다 –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명]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열망이 변화의 문을 두드린다 –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열망이 변화의 문을 두드린다. 6월 29일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 2020-07-01 9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취재요청서]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 2020-07-01 10
성명·논평 [성명] 모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지한다. [성명] 모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약칭 ‘평등법’)을 발표하고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어제는 10명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 2020-06-30 19
성명·논평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 [논 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20. 6. 26.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 […] 2020-06-29 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 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 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0-06-29 12
성명·논평 [미군위, 과거사청산위][공동기자회견문]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 촉구 및 정책 제안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전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인권과 평화를 말하는 곳으로’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전 한국전쟁 전시내용 변화 촉구 및 정책 제안 시민사회 연대기자회견- 일시: 2020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용산 전쟁기념관 전쟁조형물 […] 2020-06-25 10
성명·논평 [민생경제위][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1.대한항공이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이곳은 대한항공이 100% 지분을 […] 2020-06-25 9
성명·논평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하더니, 최근에 […] 2020-06-24 17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 2020-06-2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