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2020. 12. 7.(월) 09:00-18:00, 민변 유튜브 채널, 줌(ZOOM) 온라인 생중계 진행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ㅇ 일시: 2020. 12. 7.(월) 09:00-18:00 ㅇ 민변 유튜브 채널 및 줌(ZOOM) 온라인 생중계 ㅇ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0-11-18 10
성명·논평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2020-11-17 13
성명·논평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2020. 11. 12.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 2020-11-13 9
성명·논평 [개혁입법특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11 14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6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11. 11.) 오후 […] 2020-11-10 1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 2020-11-10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 2020-11-09 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제정안, ‘단순 행정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차이 고려치 않아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권리구제, […] 2020-11-06 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 2020-11-04 10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성 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2020-11-03 11
성명·논평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변호사로 큰 발자취를 남기신 故 조영래 변호사님의 30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03 11
성명·논평 [긴조변호단][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_201102 [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 1. 대법원(제3부)은 2020. 10. 29.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 2020-11-02 11
공지사항 [안내]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안내]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 일시: 2020. 11. 4.(수) 오후1시30분-6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0-11-02 10
성명·논평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수원지방법원은 2020. 10. 29. 잘못된 근로능력판정과 조건부과로 인해 강제로 […] 2020-11-02 1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외국인노동자 A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농업 사업장에서 2015년 6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 2020-11-02 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낙태죄의 오만과 편견-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회원기고] 낙태죄의 오만과 편견-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 천지선 회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에 대해서는 참 오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좀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평등이라는 […] 2020-10-30 1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 2020-10-30 10
민변 뉴스 [부산지부]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대응 활동 부산지부 소식 작성: 이현우 회원 2020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사태로 그동안 계획되었던 모임⋅토론회⋅강연들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국민과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유행사태를 막았지만, 2020. 8.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민변활동에 많은 […] 2020-10-30 12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인천지부의 버팀목, 한필운 변호사를 만나다 인천지부의 버팀목, 한필운 변호사를 만나다 2020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신 한필운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한필운 변호사님은 인천지부 상당수 멤버를 영입하실 정도로, 엄청난 친화력을 가진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소회 […] 2020-10-30 17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즉각 추진하라 [성 명]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즉각 추진하라 1.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이하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을 제출했고, 당장 10월 말부터 국회에서 […] 2020-10-2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