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24. 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였던 故 박선욱 간호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아산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

2020-12-24 11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야당 소속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

2020-12-24 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2. 23. 한 이주노동자(이하 ‘당사자’)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고양 풍등화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

2020-12-23 14

성명·논평

[미군위,SOFA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보도자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 우리는 발암물질로 범벅된 반환기지의 오염까지 돌려 받을 수 […]

2020-12-23 11

성명·논평

[공동 논평][민변 소수자위]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

2020-12-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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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내 한 대학의 원어민 영어강사였던 A씨는 2009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

2020-12-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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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서 지난 2020. 11. 22.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

2020-12-21 9

성명·논평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KR/EN/JP)

*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below / 下記の英語および日本語版 **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인종차별과 혐오의 유행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2020-12-19 13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0. 12. 17. 김영석 전 […]

2020-12-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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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기자회견문 포함)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 […]

2020-12-17 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

2020-12-17 13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일(2020. 12. 16.) 5개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

2020-12-16 1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 포함)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0. 12. 11.(금) […]

2020-12-11 9

자료집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12월 7일 발행인 김도형 발행처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 – 위원장 : 조영선 […]

2020-12-09 1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환노위는 근로기준법을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되었다면서 2019. 3. 한정애 의원이 발의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안과 국민의 […]

2020-12-09 1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정부 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양대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노총을 비롯하여 135개 노동·사회·종교단체가 반대해 온 노동관계법 개악안이 국회 […]

2020-12-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