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 2005-06-03 215
공지사항 [공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워크샵 안내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구조사업 워크샵을 2005년 6월 11일 오후 3시 민변 사무실에서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으신 어려움, 한계 등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오니 […] 2005-06-02 156
성명·논평 민변등 34개 단체, 평화선언 발표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727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이 땅에 민주의 새날을 연 광주항쟁 25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 한미·일미 군사동맹의 재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 2005-06-02 154
공지사항 [공지]민변 18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18차 정기총회가 이번주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28일(토) ~ 29(일) – 서울 집결 일시 : 5월 28일 (토) 오전 8시 […] 2005-05-25 145
자료집 민변 주최 “바람직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 민변 주최 “바람직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 2005년 5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대강당 (지하1층) 순 서 인사말 민변 이석태 회장 사 회 윤기원 (민변 부회장) 발 제 […] 2005-05-19 171
공지사항 [토론회]검경수사권 조정 토론회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5. 5. 19.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 2005-05-18 100
자료집 현대차비정규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장(050516) 고 소 장 고 소 인 김석수외 10 피고소인 현대자동차(주)외 5 울산 지방노동사무소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별지 고소인 목록 별지 변호인 목록과 같음 피고소인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구. […] 2005-05-17 161
자료집 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2003도2137)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문 성폭력 역고소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로 고소된 대학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이번 사건에 대한 오늘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법기관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며, 오늘 […] 2005-05-09 215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안내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때/곳 : 2005년 5월 9일(월) 오후 2~5시 /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 – 청문관 : 최재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술인 […] 2005-05-09 150
성명·논평 “공판중심주의 바람직하다” 논평 발표해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 검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절차의 개혁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판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한 […] 2005-05-04 214
공지사항 [공지]민변 4.28. 월례회안내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결속력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번 2005년 4월 월례회는 최근 […] 2005-04-28 98
자료집 4월 15일 토론회 발제문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기도와 대응방안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4월 15(금) 오후 2시-5시 흥사단 3층 강당 ● 발제 및 토론 주제 1)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방안(고영대) -미국의 추진현황과 […] 2005-04-25 159
성명·논평 테러방지법 관련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민간단체 구두발언 진행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관련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민간단체 구두발언 진행 1. 안녕하십니까 2. 유엔 경제사회이시회 협의지위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민간단체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정부의 […] 2005-04-15 178
자료집 61차 유엔 인권위 의제 12 : 여성인권(DPRK)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nd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 in Geneva 1. chemin de Plonjon 1207 Geneva Tel. 022 735 43 […] 2005-04-15 163
자료집 61차 유엔 인권위 의제 12 : 여성인권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MISSION 1 Avenue de l’Ahiana 1202 Geneva 성명서 최 혁 대사 대한민국의 상임 대표부 on Agenda Item 12 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 2005-04-12 177
공지사항 [여성위]4월 8-9일 엠티안내 여성위원회 엠티가, 2005. 4. 8(금)-9(일) 용인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여성위원분들께서는, 민변 사무국 안지현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22-7284 2005-04-07 143
자료집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검토(안)/ 국가인권위(2005.3.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에서, 2005. 3. 24. 발간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한글2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검토 배경 ꏚ 최근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별도의 독립된 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성 대두 ꏚ […] 2005-04-07 159
성명·논평 문희상 당의장 국보법발언에 대해 민변,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의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발언에 대한 논평 발표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이 당선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 있지만, 여야가 대체법안에 합의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여야의 합의만 […] 2005-04-07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