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온라인투표진행중]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합헌인가 위헌인가?! 오는 9월 26일 민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를 주제로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민변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며, 결과를 월례회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청소년 성범죄자 […] 2002-09-11 96
공지사항 [공지]디지털카메라 기증받습니다 ^^;; 민변사무국에서는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에 앞서, 소유하고 계신 회원분들에게 기증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사무국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문의 사무국 정인식간사(tel 02-522-7284) 2002-09-11 99
공지사항 [공지]민변 인권보고대회 12월 9일 개최 확정 모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임 단독주최로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인권보고대회 준비팀(이하, 준비팀)은 지난 5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 총3세션으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준비팀은 […] 2002-09-11 145
공지사항 [노동복지위]’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의견서 발표 모임의 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견서에서 모임은, “재정경제부는 이 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비정규직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0일 […] 2002-09-11 148
자료집 여중생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개정안 첨부) 지난 2002. 9. 5.(목) 여중생 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를 위한 기 자 회 견 보도자료 ● 주 관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미군기반환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주 최 […] 2002-09-06 169
자료집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139개 단체 공동의견서 지난 9. 5.(목) 국회앞에서 진행된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를 위한 사회단체 기자회견’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된 139개 단채 공동의견서 2002-09-06 100
공지사항 [보고]민변 월례회의 성황리에 개최돼 지난 29일 오후7시, 민변사무실에서는 서해교전 사태를 주제로 월례회의가 개최되었다. 김선수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월례회의는, 이덕우회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현장보고를 들은 후, 김인회사무차장의 ‘서해교전 사태의 법적·제도적 검토’ 강연이 이어졌다. 월례회의는 참석자간의 […] 2002-09-05 109
공지사항 [공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7/8월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7/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특집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 등의 해설을 싣고 있으며, 이외에도 ‘글리벡 강제실시에 대하여’와 ‘의문사특별법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을 특별기고로 게재하였습니다. 2002-09-05 157
공지사항 [노동복지위]노동복지위원회 전체모임 개최 이번 전체모임에서는, 11월에 열릴 “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관심있는 회원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02. 9. 7. (토) 오후3시 ■ […] 2002-09-05 145
공지사항 [토론회 보고]국가신분증제도 토론회 열려 모임 및 진보넷 등의 공동주최로,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발제를 맡았던 김기중회원은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신분증명법과 […] 2002-09-02 152
공지사항 [공지]”선거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역할” 국제워크샵 개최 참여연대, 아시아선거감시네트워크, 아시아인권개발포럼 공동주최로 국제워크샵이 열린다. 이번 워크샵에는, 태국·필리핀·네팔·스리랑카·일본·한국 등 6개국이 참여하여, 부정선거 감시 운동과 선거참여 등 선거시기 각국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 9. 1. […] 2002-09-02 105
공지사항 [보고]아시아지역 NGO 워크샵 개최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방콕에서, “Democracy and Security of the People in the Asia Region”을 주제로 워크샵이 열렸다. AHRC·FORUM ASIA·SUARAM·TNI 공동주최로 아시아 51개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 워크샵에는 모임의 […] 2002-09-02 139
공지사항 [기자회견]’한총련 이적규정 UN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개최 모임 및 한총련합법화를위한사회인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제소한 사실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모임의 이석태회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유엔이 보장하는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 2002-09-02 163
공지사항 [공지]민변 월례회의 개최 모임의 월례회의 를 개최합니다. ‘서해교전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및 ‘서해교전의 원인과 실상,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김인회사무차장과 이덕우회원(민주노동당 서해교전진상조사단 단장)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강연회 이후에는, 남북민간교류 행사로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 2002-08-22 144
공지사항 [공지]韓·日의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모임 및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주최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일본 활동가 및 모임의 김기중회원 등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 일시 : 8. 27. (화) 16:00~19:00 ■ 장소 : […] 2002-08-22 153
공지사항 [공지]”회원카드”를 작성해주세요~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회원카드 작성해주세요” 배너를 클릭하시면, 회원카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이번 달 31일 까지 민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정미간사 tel 02-522-7284 2002-08-22 147
공지사항 [간담회보고]’연대를 통한 공익소송 활성화’ 민변 간담회 열려 모임의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이찬진변호사)는 21일,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연대를 통한 공익소송 활성화’ 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 법률 관련 업무 파악 및 소송을 희망하는 […] 2002-08-22 160
공지사항 [기자회견보고]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지난 20일 오전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는 의문사유가족대책위 등의 주관 아래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 2002-08-22 95
공지사항 [공지]여성인권위원회 워크샵 개최 성폭력과 명예훼손 대책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하며, 이상희·이유정·이정희·최은순 회원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 일시 : 8. 19. (월) 오전10시∼오후1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002-08-16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