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성 명]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진상규명과 법원 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25일(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우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까지 싸잡아 […]

탄핵심판을 돌아보며

탄핵심판을 돌아보며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이용구 변호사 2014년 4월 16일 침몰 후 1075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퇴진행동 권영국 변호사의 말씀은 본질을 꿰뚫고 있다. 비록 헌재의 법정의견은 […]

[성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성 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오늘(2017. 03. 27.)에서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모임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

[보도자료]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발표

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발표 – 검찰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매섭게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 2차 특수본의 성패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공작정치 등의 […]

[민변][논평]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

[논평]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

[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조만간 레이더까지 국내로 반입된다고 […]

[TIMELINE]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활동 한 눈에 보기

[미군위][보도자료] 위헌․위법 사드배치, 국회 권한쟁의심판촉구 법률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 시스터즈’ – 오민애, 오현정 변호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대응 TF, 故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민변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 등 민변의 굵직한 […]

[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

[3월 회원 월례회] 민변 <탄캐스트> FINAL, 공개방송 “탄핵 AND”

[민변 3월 월례회] 민변 <탄캐스트> FINAL, 공개방송 “탄핵 AND” 일시: 3. 14.(화) 저녁 7시~9시 반, 장소: 충정로 벙커1 (충정로역 9번출구) 길고 긴 탄핵 국면의 마무리를 탄캐스트 공개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송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에 접어들었네요. 새해에 세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동인권위원회는 1. 17.에 열린 새해 첫 […]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디지털정보위원회 송아람 변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스한 햇볕이 곧 다가올 봄을 기대하게 만드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될 것 같던 추위도 어느덧 지나가며 봄이 오는 것처럼, […]

[부산지부]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부산지부 정상규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제가 소송대리하였던 부산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몇 글자 써보려고 합니다. 때는 […]

[언론위원회] 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다시 본 세월호 보도참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활동 후기- 언론위원회 김인희 변호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2014년 4월 16일 뉴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 머지않아 나온 전원구조 […]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