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변밖의민변]-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다음은 PD연합회보 259호에 실린, 이석태회원(법무법인 덕수)의 글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시 현 정부는 제2의 국가보안법 제정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여야는 현재 […] 2002-04-08 55
자료집 [자료] 2002. 3. 27.체결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 금일 김동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슈와츠 장군은 한·미 양국의 정부를 대표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체계 조정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을 위한 대한민국과 […] 2002-03-29 114
자료집 <과거청산과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연대와성찰:사회포럼2002” 쟁점토론중 토론에서의 주제발표문입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한택근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2002-03-28 58
공지사항 [공지]”아리랑 축전” 을 소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0회 생일(2.16) / 김일성 전 주석의 90회 생일(4.15) / 북한군 창건 70주년(4.25)’ 등 3대 행사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관측되는 “아리랑 축전”이,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일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 공연) […] 2002-03-27 122
공지사항 [공지]<사내부부해고 항소심 판결 평석회> 개최 지난 2월 26일, 고등법원은 남편을 볼모로 사직을 강요받은 사내부부 여성노동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1심을 깨고 ‘강요된 사직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내부부여성해고자의 이 승소판결은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 2002-03-27 111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원회]”미군문제격주동향” 전체회원에게 발송됩니다! 그동안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발행하여, 해당 위원들에게만 발송하던 을 이번 주부터는 민변 회원 모두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 관련자료 뉴스클리핑과 주한미군 단체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주로 발간됩니다. 미군문제에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열렬한 […] 2002-03-27 112
공지사항 [보고]’연대와 성찰: 사회포럼 2002′ 행사를 다녀와서.. 우리 민변을 비롯한 18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연대와성찰: 사회포럼2002 (이하, 사회포럼)’의 행사가 3월 22일(금)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총 4개의 전체토론과 부분토론, 쟁점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우리 민변에서는 송두환 […] 2002-03-27 118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법제의 변화 다음은 3월호 특집 중 한 꼭지로 실린, 김종길회원(법무법인 태평양)의 글입니다. 1. 중국은 1948년 GATT의 23개 체약국 중의 하나였으나, 1950년대 대만 정부에 의해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1986년이 되어서야 GATT […] 2002-03-25 72
공지사항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기구” 대책위원 및 법률지원단 모집 이젠 한총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총련의 반성과 자성의 노력들,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열정에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많은 사회단체 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 2002-03-21 104
공지사항 [공익소송위원회]활동보고서 발간!!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1999년 8월 부터 2002년 1월 까지 공익소송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정리하였으며, 다음주에 민변 회원 전체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 2002-03-14 110
공지사항 [안내] 미군문제 격주동향 자료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가 지난 2월 6일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는 해당주간 미군문제 관련 뉴스클리핑/미군관련 사회단체동향및 일정/사회단체 사이트 소개등을 하고 있습니다. 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사오니, 많은 회원님들의 […] 2002-03-14 104
공지사항 [토론회]국제형사재판소(icc)관련 민변내부토론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오는 7월에 설치되어 내년 중반쯤에는 재판을 개시하도록 모든 준비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논의가 부진할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내부토론회를 갖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궁금증과 그 […] 2002-03-14 114
자료집 [강연자료] 한반도 정세를 읽는 열쇠 (박세길) 2002. 2. 21. 개최되었던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공동 강연자료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읽는 열쇠”, 박세길(전국연합 교육위원장)님의 강의안입니다. 2002-03-13 55
자료집 [민변밖의민변]-법원 앞 시위에 대하여(권두섭) 다음은 2월호 ‘지상공론’에 실린 권두섭회원의 글입니다. 현재, 권두섭회원은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글은 법원 앞 시위에 대한 옹호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상공론의 주제인 ‘시위문화’에 관한 문제는 먼저 사회적 소수자들의 […] 2002-03-08 59
공지사항 [공지]민변 신입회원 O.T. 개최!!! 2002년 민변 신입회원들과 함께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민변 및 각 위원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일 6시30분까지 행사 장소로 집결해주시기 바라며, 16일 아침식사 후 […] 2002-03-08 118
공지사항 [책 소개]민변에서 새로나온 책 소개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2월호” 와 “노동변론 3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 호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은 “선거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특집으로 싣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관련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정리해고에 관한 일본과 […] 2002-03-08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