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의미의 재고찰과 검찰중립화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년 동계학술논문발표회(02.1.17.)발표논문 2003-07-15 116
공지사항 [공지]복달임 행사 안내!! 7월 11일 저녁 6시30분까지, 서초동 ‘풍년’음식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3. 7. 11(금) 18:30 – 장소 : 서초동 ‘풍년’ 음식점 – 문의 :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 (오미숙간사) 2003-07-10 125
공지사항 [공지]’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국제워크샵 – 일시: 2003. 7. 24(목)~25(금) – 장소: 국회헌정기념관2층강당(24일), 국가인권위배움터(25일)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시아법률지원센터 – 주관: 국회인권정책연구회, 포럼아시아, 국제형사재판소를위한민간단체연합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minbyun.jinbo.net/icc/workshop/invitation.htm 2003-07-10 127
공지사항 [보고]정보인권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27일 모임과 민교협, 진보넷은 서울대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 ‘NEIS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모임 이은우회원은 “한국의 정보인권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낮다”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 2003-07-10 108
공지사항 [보고]’세계난민의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지난 6월 25일 모임과 UNHCR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세계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모임 난민법률지원위원장 박찬운회원은, 난민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등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에 대한 […] 2003-07-10 104
자료집 (030623) 산업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성명서 산업연수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되더니, 20일에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경제 5단체가 현행 산업연수 제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 2003-07-08 60
성명·논평 [기자회견]NEIS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대위 발족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 지난 6월 27일, 제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지 못함을 비판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 바 있다. […] 2003-07-08 54
자료집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이 의견서는 2003년 6월 23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노동부에 7월 8일(호)에 제출한 민변의 의견서입니다. 2003-07-08 74
자료집 진압과 대량 징계가 법과 원칙일 수 없다! [성명서] 진압과 대량 징계가 법과 원칙일 수 없다!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노동조합은 정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파업시작 4일만에 자신들의 파업을 자진 철회하였다. 정부는 파업 철회와 […] 2003-07-07 63
공지사항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샵’ 자료 일반자료실로~ 2003.7.3(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렸던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샵] 자료가 일반 자료실에 있습니다. 2003-07-03 98
자료집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샵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샵] (2003. 7.3(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입니다. 2003-07-03 63
성명·논평 [공동성명] 법무부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방침을 환영한다 법무부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 허용 방침을 환영한다!!! 6월 30일,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 공조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법무부 정책기획단은 그 동안 인권위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권고가 있었던 수용자 징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 2003-07-02 133
자료집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 정지석변호사 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자료집 중,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정지석(민변, 변호사)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2003-07-01 62
자료집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 이행규변호사 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자료집 중, “군내 사망사고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향” 행규 (변호사, 민변)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2003-07-01 61
자료집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 황학수변호사 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자료집 중,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황학수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2003-07-01 57
자료집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 이철학신부 지난 6. 24(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천주교인권위가 공동주최한, 자료집 중, “군의문사 현황과 개선방안” 이철학 (신부,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2003-07-01 109
자료집 NEIS 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neis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 일시 : 2003. 6. 27(금) 14:00~17:00 – 장소 : 서울대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6-30 122
공지사항 6월 월례회가 26일 (목) 민변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일시 : 2003. 6. 26.(목) 19시부터 □장소 : 민변사무실 □주관 : 민변 사무국 □강연주제 : ‘한국경제의 미래’ – 대안연대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인천대 이찬근 교수) –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의 문제 (베를린자유대 정승일 […] 2003-06-23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