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 [6월] “증인들이 죽어가는 시대- 프리모 레비의 자살로부터 12년”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증인들이 죽어가는 시대- 프리모 레비의 자살로부터 12년” – 일시 : 2007. 6. 27(수) 19: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강연자 : 서경식 작가 * 저녁식사제공: 민변사무실 […] 2007-06-12 198
자료집 4-5월 디딤돌, 걸림돌, 유보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 “강제연행시 저항, 공집방해 안돼” _연합뉴스_070402 2. 택시비·잠자리 제공후 성관계도 성매매_문화일보_070528 3. 물리적 폭력 안썼어도 강간죄 성립_매일경제_070530 4.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전 현직 사장에게 집행유예(조희대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530 5. […] 2007-06-11 130
자료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관련(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조약(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 이 삼 성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I. 평화조약에 관한 사유의 출발선 II. 전후 미국이 관련된 평화조약들의 형태 III. 2.13합의와 그 배경 1. 2007년 2.13합의 […] 2007-06-08 115
공지사항 [공지]6/12(화) 한시미학산책(정민) 여덟번째 공부모임, ‘한시 미학산책’ 아주 오래 전 처음으로 처를 만난 시장바닥의 한 곱창집에서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맘에 드는 여성 앞에서 부리던 괜한 수작이었습니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아나는 […] 2007-06-04 194
공지사항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 에다가와 조선학교는요~!! 일본 정부에 의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강제이주 당한 재일조선인들이 비가 오면 무릎까지, 태풍이 불면 허리까지 차는 오염된 침출수를 쓸어내고 터를 닦아 세운 도쿄도 외곽에 있는 민족학교 입니다. 일본의 […] 2007-05-29 64
공지사항 [토론회]상지대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종서교수(배재대) ○ 발표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송병춘 변호사, 민변) […] 2007-05-28 111
성명·논평 민변, 상지대판결 관련 논평발표해 “사학의 공공성 훼손 대법원판결 비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전 이사장 등이 ‘임시이사들이 종전 이사인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무효’라면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 2007-05-22 86
공지사항 [토론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민족일보 강제폐간 46년(1961.5.19), 진실화해법 개정촉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1. 제안 취지 – 다가오는 5월 19일, 민족일보 폐간일 46주기의 상징성과 – 진실화해위의 민족일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 민족일보사건 재심 청구 […] 2007-05-18 59
공지사항 [공지]5/29(화) 엘러건트 유니버스(브라이언그린) <일곱번째 공부모임, “엘러건트 유니버스”> 다~ 이해합니다. 산해진미라도 이미 질려버린 음식을 또 내온다면 누구나 고개를 가로 젓겠지요. 예전엔 목 메이며 부르짖었지만, 아직도 미완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질려버린 ‘민주’가 두 번이나 […] 2007-05-17 190
성명·논평 민변, 이제제한법관련 성명발표해 “정부는 이자제한법 취지를 잊어버렸는가” 1. 지난 3. 6. 국회는 이자제한법 제정 법률을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1998.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폐지된 법률이 10여년의 세월만에 다시 제정되었는지라, 많은 국민들은 일부 법률규정이 미흡함에도 […] 2007-05-15 167
공지사항 [공지]제20차 민변 정기총회 <제20차 민변 정기총회> – 일시 : 2007. 5. 19(토)-20(일) – 장소 : 부산 해운대근처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 일정표 19일 >> 08:30 서울역 집결 […] 2007-05-11 50
공지사항 [공지]5/15(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최장집교수) 용기를 내십시오.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라 약간의 결단력과 번거로움에 대한 인내력입니다. 우리의 토론은 몸을 더욱 릴렉스하게 하고 그럴 수록 더 다양한 시각과 감각을 맛 볼 수 있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 2007-05-03 169
회원공지 [4월]참고자료(오한숙희 약력) 오 한 숙 희 (부모성 함께 씁니다) 이화여대에서 사회학과 여성학을 공부했다. 전국을 다니며 대학, 여성단체,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주부를 대상으로 3천회가 넘는 강연을 해오고 있다. <그래, 수다로 풀자>,<너무 아까운 여자>, […] 2007-05-03 165
자료집 FTA 자료 모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작업 중이므로 일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자료 List 한미FTA 협정문(2007년 5월 25일 정부공개자료) 목차 한미FTA협정문(본문) 2장 부속서 2-나 2장 대한민국 주해 […] 2007-05-03 148
공지사항 영화 <우리학교>서초동 상영회 안내 “영화 서초동 상영회 안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에서는 최근 사람들 속에서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상영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김명준 감독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 2007-04-30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