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검역기준 협상 국정조사요청(5/14) 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강화된 사료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 있어 미국이 공고할 강화된 사료조치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한국을 기망한 […] 2008-05-15 144
성명·논평 민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mblabor@chol.com 문서번호 : 08-05-사무-09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2008-05-14 53
자료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국회 국정조사 청원서(080514)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서 제출 : 2008년 5월 14일 오전 11시 30분 경 / 국회 본청 민원실 2008-05-14 151
성명·논평 수입조건 의견서 기자회견(5/9) 모임은 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고시”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안은 미국과의 합의를 한글 번역한 것에 불과한 […] 2008-05-09 9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보 도 자 료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 국가보안법 개폐, 북한, 미국 한 목소리 세계 각국,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 한국 핵심인권사안에 대해 권고 1. […] 2008-05-08 64
공지사항 [5/7 공부모임공지] 미국예외주의 다음 공부모임은 5월 7일 수요일 7시, [미국예외주의](후마니타스, 세이무어 마틴 립셋)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8-05-07 159
성명·논평 광우병 여론 불온시에 일침 (5/7) 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쇠고기 수입이나 광우병 검역을 둘러싼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는 […] 2008-05-07 91
성명·논평 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거부에 대해 농림부 장관 제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mblabor@chol.com 문서번호 : 08-05-사무-01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2008-05-02 52
회원공지 4월 월례회 후기 김상봉 교수,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 민변 월례회 초청 강연 2008년 4월 29일, 민변 월례회에서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상봉 교수를 모셔 강연을 들었다. 민변에서는 김 교수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김 교수가 […] 2008-04-30 143
공지사항 <과거의 힘> 공부모임 후기-좌세준 변호사 <과거의 힘> 공부모임 후기 – 좌세준 변호사 과거를 묻지 마세요? 퀴즈 하나 – 다음 노래를 부른 사람은? “한 많고 설움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아는 정답은 문주란이다. […] 2008-04-30 165
회원공지 4월 월례회 사진 민변 4월 월례회 일시 및 장소 : 4월 29일(화), 19시 / 민변사무실강사 및 강의내용 : 김상봉 교수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_두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2008-04-30 137
회원공지 [공지]4/29 월례회,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김상봉 교수 민변 4월 월례회,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김상봉 교수> –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 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민변 4월 월례회는 김상봉 교수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 2008-04-22 172
공지사항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안내 민변 20주년 기념사업 안내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 민변 20년’ 1988. 5. 28. 창립이래 한국현대사의 한가운데에서 인권변론과 진보적 법률운동을 주도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5월로 창립20주년을 맞이합니다. […] 2008-04-21 116
성명·논평 삼성특검, 불복종 선언 (4/18) 모임은 지난 17일 삼성 비자금 등 특검 수사 결과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8일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에서 수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이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국민행동은 수사 평가서를 제출하여 […] 2008-04-18 101
공지사항 다음 공부모임 안내 다음 공부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 품절 등의 사정으로 책 목록이 약간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거의 힘/ 하비 케이(4. 23.) 2. 미국 예외주의/ 마틴 립셋(5. 7.) 3. 궁궐의 우리나무/ 박상진(5. […] 2008-04-18 156
공지사항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공부모임 후기-김선수 변호사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또는 시민)] 공부모임 후기 – 김선수 변호사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대 『부자 나라 가난한 시민』 두 책 모두 일본에 관한 책이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은 […] 2008-04-18 161
공지사항 제8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제8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8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직접비밀투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이에,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 2008-04-18 87
자료집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 자료집 “병원, 인권유린에서 자살유도까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 일시 : 2008. 4. 17. 낮 1시반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2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 발표회 순서 1. 피해자증언 : 권기한_분회장(청구성심병원노조) , […] 2008-04-17 144
성명·논평 대운하 반대 선거법위반 아니다 (4/4) 모임은 지난 4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4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유리한 행위를 게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 2008-04-05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