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개최 □기획취지10만 국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지난 6. 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추가협상 직후인 6. 26.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으나, […] 2008-07-11 105
자료집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의 소(08.07.08.) 청구 취지 : 2008. 7. 1 및 같은 달 7.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피고 : 외교통상부 장관 2008-07-11 114
성명·논평 중앙일보, 세계일보 피신청인으로 증거보전신청서 서울지법 접수 [보도자료] 민변, 이광철 변호사 2008. 7. 8.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을 피신청인으로 한 증거보전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중앙일보는 7월 1일 열린 촛불시위 연행자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 2008-07-08 55
성명·논평 정부는 추가협상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보도자료] 정부는 추가협상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08. 4. 11.부터 18.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정부가 발표하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통상교섭본부장인 […] 2008-07-08 50
성명·논평 언론왜곡 및 경찰폭력, 위법연행에 대한 연속기자회견 개최 우리모임에서는 7월 2일 오전, 아래와 같이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에 대한 악의적 사실왜곡과 음해 규탄, 경찰폭력 및 위법한 연행에 대한 3차 고소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변에 대한 악의적 사실왜곡과 음해 […] 2008-07-02 128
성명·논평 [보도자료]경찰폭력 및 위법한 연행에 대한 고소,손해배상 기자회견 경찰폭력 및 위법한 연행에 대한 고소, 손해배상 기자회견 □ 2008. 7. 2.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기자회견의 순서 1.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소 배경과 취지 설명(사회자) 2. 고소 […] 2008-07-02 107
공지사항 7~8월 공부모임 안내 7. 15. (화)19:00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콤 켈러허| 김상윤 역| 고려원북스352p [책소개 글 중 일부(네이버에서 인용)] 세계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한 광우병의 숨겨졌던 실체!– […] 2008-07-02 151
성명·논평 [보도자료]일부 언론의 민변에 대한 악의적 사실왜곡 보도 규탄 기자회견 일부 언론의 민변에 대한 악의적 사실왜곡 보도 규탄 기자회견– 일부 언론은 민변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왜곡과 음해를 중단하라! □ 2006. 7. 2.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 기자회견의 순서 1. 인사말2. 이덕우, […] 2008-07-02 56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민변 연속기자회견 개최 [취재협조요청서]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에서는 7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민변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속 기자회견을 엽니다. 3. 이에 귀 언론의 많은 취재 […] 2008-07-01 48
회원공지 [6월 거리월례회]촛불집회 1달 ‘집단지성을 말하다’ 일시 : 6월 21일 오후 5시~6시 30시장소 : 시청광장사회 및 토론자 : 송호창, 이재정, 진중권 “YS는 IMF를 맞았는데, 지금은 정치적 IMF상황이다. 지지율이 7%인데, 모두 HID, 군복입은 할아버지, 할레루야 외치는 아저씨들 […] 2008-07-01 146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경찰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규탄 및 고발 긴급기자회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문서번호 : 08-06사무-24 수 신 : 각 언론사 및 […] 2008-06-30 140
성명·논평 경찰청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경찰청장은 무차별연행과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집회 엄중단속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찰은 2008년 6월 25일 하루에만 140여명을 연행하였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 2008-06-27 137
성명·논평 [보도자료] 경찰창정 규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경찰청장은 무차별연행과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집회 엄중단속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찰은 2008년 6월 25일 하루에만 140여명을 연행하였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 2008-06-27 137
성명·논평 [보도요청] 강북경찰서 항의방문 및 항의농성 [보도요청] 강북경찰서 항의방문 및 항의농성 1. 안녕하십니까. 2. 20087. 6. 26. 18:40경 경찰병력이 경복궁역 1번 출구 쪽 인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던 시민들을 갑자기 둘러싸고 해산명령을 하면서 강제연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 2008-06-26 126
자료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청 구 취 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2008-06-26 163
자료집 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8. 6. 26. 고시한 […] 2008-06-26 90
성명·논평 [보도요청]효력정치가처분신청, 오늘 3시 헌법재판소에 제출 [보도요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오늘 3시 헌법재판소에 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5일 고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고시가 관보게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 2008-06-26 122
공지사항 KBS 앞 우익단체 폭력사건 사후처리경과 지난 23일 밤 KBS 앞에서 벌어진 뉴라이트 단체의 조직적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과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의 증거물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장에 같이 있던 민변 소속 황희석 변호사입니다. 어제(24일) 오후까지의 경과를 알려드리고 […] 2008-06-25 124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8년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 1(14:20-14:40) […] 2008-06-25 137
성명·논평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에 대한 긴급토론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네티즌들의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요구와 불매운동에 대해 정부가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이화동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 2008-06-24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