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 1. 11(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리영희 평전 2011년 새해 첫 공부모임 『리영희 평전』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옵니다. 2011년 새해를 맞으며 첫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리영희 평전』입니다. ‘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를 떠나보내며 세밑과 설날 […] 2010-12-14 186
민변 뉴스 [인턴 활동]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글/전정우 상담팀 인턴 인턴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갔는데 뉴스레터에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제가 직접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글이 나가지 […] 2010-12-13 128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성명]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소속 전북지역 7개 지회(제일여객, 호남고속, 전일여객, 시민여객, 전북고속, 신성여객, 부안스마일교통)가 지난 8일 04시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 2010-12-13 192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최근 인도와 관련한 인권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각 단체 별로 긴급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근무 […] 2010-12-10 158
성명·논평 [논평]사법부의 연이은 책임회피를 비판한다_4대강 낙동강 소송 기각선고에 부쳐 [논평] 사법부의 연이은 책임회피를 비판한다 – 4대강 낙동강 소송 기각 선고에 부쳐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의 한강하천공사시행계획 등 취소소송 기각에 이어, 오늘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는 4대강 국민소송단(원고 […] 2010-12-10 145
의견서 [의견서]전자주민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견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의 개요 가. 제안자 및 제안이유 (1) 제안자 : 정부(2010. 9. 20. / 국회 의안번호 1809418) (2) 제안이유 : (前略)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 2010-12-10 163
민변 뉴스 [회원전용]중국 변호사와 법학자 민변 방문 안내_12.19/12.22~23.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입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통하여 중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20명이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스터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접견,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 2010-12-10 105
민변 뉴스 2010년 한국인권보고서 출간 및 2010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2010년 한국인권보고서” 주요 목차 및 발간사 & 2010 올해의 판결 1306978279.pdf■ 제 1부 2010년 인권 분야별 보고 총괄보고 “깊어가는 어둠 속 인권의 촛불을 밝힐 때”6 2010년 과거사분야 인권보고 33 2010년 […] 2010-12-10 287
성명·논평 [성명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를 규탄한다! [성명서] 금속노조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조합원들에대한현대자동차의손해배상청구를규탄한다! 현대자동차는 12. 8. 어제울산 1공장농성자 323명을상대로 3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현재까지이번사태와관련하여모두 419명의노조원을대상으로 162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고한다. 그외에도법원에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제기하는가하면, 노조간부들에대한고소고발을추진하고있다고한다. 이러한현대자동차의행위는노동자를상대로한협박행위이자사회적으로도용납할수없는반사회적인행위이다. 5년간의법적공방을거쳐서내려진지난 7월의대법원판결에따르면현대자동차가사내하청노동자를사용하는방식은 ‘불법파견’에해당하고파견법에따르면불법파견의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는명백한범죄행위이다. 또한불법파견으로노동자를이용하는행위는근로기준법의중간착취금지규정에도위반되는행위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확인한바에따르면, […] 2010-12-09 19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1. 18.에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에 대한 […] 2010-12-09 173
의견서 [의견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고용노동부가 11. 18.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에 대하여 우리 모임에서 검토한 결과, 종국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화 […] 2010-12-09 194
성명·논평 [논평] 변호사 시험, 순수 자격제로 운영하라 [논평] 변호사 시험, 순수 자격제로 운영하라 오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정하는 ‘정원제 시험’ 방식의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2013년 […] 2010-12-07 18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 제기 문서번호 : 10-12-사무-05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제 목 :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 공개 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0. 12. 7전송매수 : […] 2010-12-07 16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에대한 의견제출 문서 번호 : 10-12-사무-07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에대한 의견제출 전송일자 : 2010. 12. 7. 전송매수 : 총 2쪽 [보 […] 2010-12-07 146
의견서 [의견서] 2010헌가82 사건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문서번호 : 10-12-사무-04수 신 : 헌법재판소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2010헌가82 사건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전송일자 : 2010. 12. 7.전송매수 : 총 22쪽 1. 안녕하십니까. […] 2010-12-07 165
성명·논평 [성명] 4대강 죽이기 ‘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 개탄한다. [민변 성명] 4대강 죽이기 ‘삽질‘에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 개탄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한강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정부의 4대강사업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위법하지 않다는 […] 2010-12-03 197
성명·논평 [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논평]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금번 피디수첩 광우병편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언론의 정책담당자 내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현저한 악의가 있거나 상당성을 […] 2010-12-02 144
성명·논평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민변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 2010-12-02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