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 2017-02-02 35
공지사항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7-01-25 24
성명·논평 [민변 국정화저지TF][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 2017-01-24 28
성명·논평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 2017-01-24 40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4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 2017-01-24 3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 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삼섬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 2017-01-23 32
공지사항 특검 중간평가 쟁점 좌담회 “박근혜 게이트 특검 어디까지 왔는가” [공지] 특검 중간평가 쟁점 좌담회 “박근혜 게이트 특검 어디까지 왔는가” – 2017. 1. 23.(월) 14:00, 민변 회원 여러분께. 1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박근혜 게이트 특검 어디까지왔는가> 라는 주제로 특검 […] 2017-01-23 20
민변 뉴스 따뜻하고 든든한 ‘울 언니’ 같은 위은진 변호사를 만나다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기억으로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기억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지는 사람. 균형감각과 여유, 그리고 온기를 동시에 가지면서도, 술도 세고 스피드를 즐기는 반전 있는 멋진 여자, 위은진 변호사님을 만나기 […] 2017-01-20 50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마음이 따뜻한 낭만 변호사들이 가득한,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세요! 마음이 따뜻한 낭만 변호사들이 가득한,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세요! ▲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 부결 결정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982년, 2012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되었으나, […] 2017-01-19 24
민변 뉴스 [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의 새해 첫 소식은 교육개혁입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부모임은 사립학교 개혁, 교육과정 개혁 및 교원정책의 혁신, 교육행정체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구조조정 […] 2017-01-19 20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촛불과 깃발 [대전충청지부] 촛불과 깃발 이번 활동기는 촛불과 깃발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았다. 촛불 광장에서 내 눈에 유난히 멋지게 보이는 깃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있었던 최근 집회 역사 중 내가 아는 한 소위‘광우병 […] 2017-01-19 33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국제통상위]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국제통상위에서는 지난 2015. 6. 26.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 2017-01-19 33
공지사항 2017 민변 탄핵 버스킹 / 1. 21. 토 15:00 서울광장 1. 올 겨울 들어 최강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지난 주말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외치며 전국의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 토요일(1/21)은 정유년 1월 최대 촛불집회로 진행됩니다. 2. 이에 우리 […] 2017-01-19 25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 19.(목) 14:00,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 2017-01-19 3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보도자료]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기자회견 순서(사회-장경욱 변호사) 1. 경과보고 (오민애 […] 2017-01-18 29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국회에서의 […] 2017-01-18 33
성명·논평 [미군위][성명]‘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성명]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 2017-01-17 25
공지사항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은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2017-01-16 15
성명·논평 [사법위][성명]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 2017-01-13 24
성명·논평 [민변][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1. 11.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 2017-01-1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