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 2021-09-02 68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발의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여야합의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법조일원화 퇴행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 2021-09-01 6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지난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남긴 족적과 […] 2021-09-01 7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23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3대 […] 2021-09-01 7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디정위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 2021-08-31 76
자료집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이메일 […] 2021-08-31 134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youtube 채널 등에서 온라인생중계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2021-08-31 61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생중계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8-27 5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1. 2021년 8월 25일은 로힝야 학살이 벌어진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학살을 추모하며, 계속해서 로힝야 사람들과 연대해나가겠다는 […] 2021-08-26 6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5개 단체)/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 2021-08-25 7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국제연대위][공동입장]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5) 2021. 8. 25. 법무부, 외교부 오전 브리핑에 대하여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정부가 난민을 난민이라 당당히 부르지 않고, 난민보호에 대한 명확한 […] 2021-08-25 86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 공동논평 ]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 2021-08-25 67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1.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 2021-08-25 8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담당 :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변호사 02-568-7723) 제 목 [보도협조요청]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 2021-08-25 74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1. […] 2021-08-25 6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02-3478-0529), 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 (02-6200-1914) 2021. 8. 24.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가 한국 […] 2021-08-24 6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4) 1. 난민과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의 금지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과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 2021-08-24 7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국제연대위][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내일(8/25)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 2021-08-24 58
공지사항 [국제연대위][공동주최]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 2021. 8. 25.(수) 오전 9시 🌿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bit.ly/미얀마국회토론 지난 2월 1일 시작된 미얀마 쿠데타가 7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부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을 사살했고 6000여명의 인원을 구금 했습니다. […] 2021-08-24 56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외교부는 2021. 3. 10.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총액 기준으로 13.9% 인상된(1,444억원 증액) 1조 1,833억원이고 2025년까지 매년 한국 […] 2021-08-24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