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노동위][성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

[논평] 성완종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2015년 6월 29일 발간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출판 배경은?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변호사들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광장에서, 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

[논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

[노동위][논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함)과 주식회사 […]

[공부모임]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담론’ / 6.29.(월) 19시, 민변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 『담론』 –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은 신영복 선생의 『담론』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신영복 선생이 성공회대학에서 <인문학 특강>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

[보도자료]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제기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

[언론위원회]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이사 추천 관련

공영방송 3사(kbs mbc ebs)의 새 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바람직한 이사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6월24일(수) 오전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공추위)’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언론위도 공추위에 참여하였습 니다. 위 3사를 합하면 […]

[회원 인터뷰] 28차 총회 수상자 김기남, 박종훈 변호사 인터뷰.

  이번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2탄! 김기남 변호사와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김지미 자기 소개로 시작할까요? 김기남 변호사님부터.   김기남 저는 국제연대위 간사변호사로 있는 김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훈 이전 인터뷰를 […]

울산지부 소식

울산지부 소식     ▶ 민변정기총회   지난 2015. 5. 30. 경주에서 민변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지부가 본부와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장소섭외, 답사등 일정을 본부와 함께 준비했는데, 경주가 울산과 가깝기는 하지만 직접 영향력(?)을 […]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스위스에서 쓰고 남은 스위스 프랑(20프랑)을 원화로 환전하러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 들렀다. 회사 […]

영화 ‘소수의견’ 감상기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 영화 ‘소수의견’ 감상기” – 안희철 회원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

국제연대위 활동소식

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신입회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것을 기해합니다.   2. 탄저균 대응팀 […]

전봉호의 아침편지

[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

[수정][자료집]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대법원 긴급조치 손배판결 규탄 토론회)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

[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

[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

[취재협조요청][긴조변호단]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 26. 대법원(2014.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

[노동위][논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1. 7. 18.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조장희씨에 대해 행한 해고가 […]